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5- 7호

안성시의회 이기영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 3. 23.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금연구역 지정대상으로 추가하고, 금연구역에 조형물을 설치하며 간접흡연 피해방지 문구를 표시하여 금연분위기 조성 및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금연구역 지정대상에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추가함 (안 제4조)

나. 금연구역의 표시에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간접흡연

피해방지 문구를 표시하도록 함 (안 제6조)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3 23.~ 2015. 3. 3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1~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거주세대의 5분의 3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잘 보이는 곳에 안내표지판 또는 조형물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안내표지판 또는 조형물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건강증진과
입안자	이 기 영 자치행정위원장 (☎678-324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생략) 1.~ 4.(생략) <신설> 5. (생략) ②~ ③ (생략) 제6조(금연구역의 표시)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구역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1.~ 4.(현행과 같음) 5.「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거주세대의 5분의 3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정한다) 6. (현행과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 제6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잘 보이는 곳에 안내표지판 또는 조형물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안내표지판 또는 조형물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