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5- 9호

안성시의회 김지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 3. 25.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안성시에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과 그 밖에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와 적정규모 관리 및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가. 정의·대상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조)

나.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 (안 제3조)

다. 민간투자사업 적용범위를 정함 (안 제4조)

라. 민간투자사업의 심의를 위하여 안성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구성과 가능 등을 규정함 (안 제5조부터 안 8조까지)

마.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0조)

바.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추진 할 경우 해당 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안 제13조)

사. 민간투자사업에 의해 준공된 시설에 대한 사용요금의 최초결정과

운영 중 인상요인 발생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안 제14조)

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확정된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및 장래에 발생할

의무부담의 규모를 포함하도록 함 (안 제15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3 25.~ 2015. 4. 1.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1~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과 그 밖에 안성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와 적정규모 관리 및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및 대상범위)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민간투자사업”이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 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2."사회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② 제1조의‘그 밖에 안성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시설의 설립 또는 운영과정에서 보조금 교부, 장기대부 등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2. 사업실시 협약을 해지할 경우 지급금이 발생하는 사업

3. 그 밖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제3조(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운영할 경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성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과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한다.

제2장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제5조(설치) ① 시장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9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산업경제국장, 안전도시국장, 사업별 소관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관련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관련 사업별로 구성·운영하고 해당 민간투자사업의준공과 동시에 해산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시책의 수립

2. 법 제8조의2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

3. 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의 채택

4.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변경

5. 법 제13조 및 제15조의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사업실시계획의 승인·변경

6. 법 제25조에 따른 무상사용 내용 및 기간의 변경·조정

7. 법 제26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의 유지·관리기준

8.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처분

9. 법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취소

10.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제7조의 심의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 등을 알리고, 3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사업시행자·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실무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정책기획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사업별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2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는 경우 외에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주요내용과 결과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3장 의회의 동의 등

제13조(사업계획) ① 시장은 안성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확정된 성립예산 외에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추진 할 경우 해당 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의 체결․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의 보고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해당 사업계획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내용

2. 전체 사업의 추진계획·공사현황 및 운영실적

3. 타당성조사 내용 및 검토결과

4. 심의 신청내용과 위원회의 심사 결과

5. 관련 상위계획의 해당부분 내용 및 부합여부 검토내용

6.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내역 및 시설임대료 지급계획

7. 그 밖에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사용요금) 시장은 민간투자사업에 따라 준공된 시설에 대하여 사용요금의 최초 결정과 운영 중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해당 사업자와 협약체결 또는 협약변경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 「지방재정법」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확정된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및 장래 발생할 의무부담의 규모를 포함해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제9조에 따라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가 회의에 출석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7조(제안내용 보호) 시장은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이 제3의 제안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보고는 그 심의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안성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정책기획담당관
입안자	김 지 수 의원 (☎678-3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