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5- 10호

안성시의회 김지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 3. 25.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를 신고한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주민제보를 활성화하여 자동차 불법행위를 근절하며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신고방법 및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안 7조 및 제8조)

라.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마. 신고인의 보호 및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및 제12조)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3 24.~ 2015. 4. 1.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1~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는 주민 제보를 활성화함으로써, 안성시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하여 그 신고포상금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반행위”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해당 법률을 각각 위반한 별표 1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이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포상금의 지금대상은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그 결과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지급기준) ① 시장은 제2조의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시장은 포상금을 제2조에 따른 신고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교통행정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거짓으로 또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신고한 경우

3.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어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5. 신고인 1명의 포상금이 월간 30만원,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6. 신고인이 시에 주소를 갖지 않은 경우

제6조(신고인) ① 신고인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② 같은 날(00:00부터 24:00까지를 말한다)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시간대에 같은 차량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인으로 본다.

제7조(신고방법 및 지급신청) ① 신고인은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방문, 일반우편, 우편엽서,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체명, 차량번호 등 그 확인에 필요한 사항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내용. 이 경우 현장사진, 동영상, 녹취록 등 객관적이고 명확한 위반 증거자료를 붙여야 한다.

② 제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8조(접수 및 처리)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포상대장에 기재한 후 그 처리결과를 해당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9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포상금은 시 소재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포상금은 해당 신고행위를 관계기관에 고발하여 처분청의 처분결정(벌금, 과태료, 과징금,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및 기소유예 처분과 동등 이상을 말한다. 제3항에서 같다)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날부터 신고인의 청구에 따라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시장은 위반행위를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계기관에 직접 고발하여 그 처분결정서를 접수한 사람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포상금은 신고인과 처분결과에 대한 연관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청구일자 순서대로 지급한다.

⑤ 제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에 신고된 것 중 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이월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지급예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예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1.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이 중복된 경우 처음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

2. 2명 이상이 같은 위반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

3. 같은 사람이 같은 차량을 일자를 달리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 신고하여 병합 처분된 경우 1건으로 지급

4.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한도는 해당 연도 중 50건 이내. 다만, 다른 사람 명의로 신고한 것이 확인될 경우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5.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해당 법정 대리인에게 지급 가능

제11조(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위반행위 신고ㆍ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그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환수) ①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즉시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3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에 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해야 한다.

제14조(기록ㆍ관리) 시장은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포상대장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은 그에 필요한 예산 확보 후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 후 제4조의 규정 시행 전까지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예산확보 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교통정책과
입안자	안성시의회의원 직위ㆍ성명	김지수 의원 (☎678-3246)

[별표 1]

신고대상 위반행위(제2조제1호 관련)

신고대상 위반행위	관계 법률 조항	비 고
1.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2.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3. 개인택시 불법양도ㆍ양수 4. 법인ㆍ개인택시 승차 거부한 법인ㆍ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5. 자가용자동차 유상영업 행위 6. 대여자동차(렌터카) 유사택시 영업행위 7. 밴형화물자동차(콜밴)의 화물기준위반 8.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9. 위반한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위반행위 10. 운송주선사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1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을 지급받은 사람의 행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 및「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6조제1항제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1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4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제3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6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의2제3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3조제2항

[별표 2]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4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신고내용	신고포상금	비 고
1.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2.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3. 개인택시 불법양도ㆍ양수 4. 법인ㆍ개인택시 승차 거부한 법인ㆍ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5. 자가용자동차 유상영업 행위 6. 대여자동차(렌터카) 유사택시 영업행위 7. 밴형화물자동차(콜밴)의 화물기준위반 8.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9. 위반한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위반행위 10. 운송주선사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1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을 지급받은 사람의 행위	5만원 3만원 5만원 3만원 5만원 5만원 5만원 10만원 15만원 15만원 회수금액의 10%. 다만, 백원 이하는 절사하며, 건당 최고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별지 제1호서식]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
	E-mail
	거래은행 계좌번호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됨에 따라 기재 불요
신고사항	위반사항 확인일시	년 월 일 시 분
	피신고인	성명, 업체명, 차량명, 차량번호 등
		주소 또는 위치(위반장소)
	신고내용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별 첨 : 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주변전경이 나올 수 있도록 촬영) 2.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영업행위 증명서류 3.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인 경우 그 증명서류 4. 기타 위반행위 입증서류 등 위와 같이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안성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대장

일련 번호	접수일	신 고 인			피 신 고 인		신 고 내 용	처분 결과	포상지급		비고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성 명 (업체명)	차량번호
				주 소		주 소			일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