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5- 14호

안성시의회 권혁진, 유광철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 4. 1.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교육적·사회적 방임 상태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개인별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교육 지원 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마련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13조)

다. 안성시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5조)

라. 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공공시설의 이용,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21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4. 1.~ 2015. 4. 6.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1~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의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초·중등교육법」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3.□대안교육□이란 기존 정규학교 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인성교육, 적성교육,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초·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를 제외한 곳으로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학교 밖 청소년의 바른 성장을 위하여 대안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을 말한다.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방향) 시장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의 개인별 여건과 특성의 인정

2.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습 및 진로 지도

3. 모든 청소년이 교육받을 균등한 기회 제공

4.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

제2장 안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제5조(설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을 심의하고 다양한 지원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안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청소년교육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의 대표

2.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 대표

3. 청소년의 교육,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5. 안성교육지원청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③ 위촉직 위원의 위촉시 어느 한쪽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4. 지원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후견인제 등 사회적 지원 방안

6.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 추진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정보 등 그 밖의 정보를 업무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임기)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2조(관련기관 협조 요청)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기관이나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체계

제14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방향 및 추진목표

2.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유형별 실태 분석에 관한 사항

3.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

6. 후견인 제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립․운영)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2.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및 보호

3.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교육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연구․운영

4. 학교 밖 청소년의 잠재적 학업중단 예방사업

5. 대안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다.

제16조(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지원 신청) ① 대안교육기관으로 지원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대안교육기관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소 및 위치

4. 개관연월일

5. 교육여건

가. 시설현황

나. 직원현황

다. 교사의 배치도 및 평면도

6. 자산의 총액

7.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과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②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목적

프로그램명

대상자

운영계획

주관기관 현황

예산액

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및 지원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제17조(후견인 제도 운영)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후견인 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및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과 관련하여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건강권 확보)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들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준용) 보조금의 교부․사용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의 시행일은「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일인 2015년 5월 29일로 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교육협력과
입안자	권 혁 진 의원 (☎678-3247) 유 광 철 의장 (☎678-3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