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5- 13호

안성시의회 김지수, 이기영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 4. 1.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및「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 공원, 도로의 허가, 시공, 사용승인, 준공 등에 있어 설치 이전에 적절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추진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전부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나.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사전점검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편의시설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바. 점검요원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사.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제16조)

아. 점검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자. 점검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4. 1.~ 2015. 4. 6.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1~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추진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사전 점검”이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점검요원이 해당 시설물(설계도서 포함)을 점검하여 편리하고 적절한 사용을 요구 또는 시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4. “설치지도”란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되어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시설에 대한 서류검토와 현장을 확인하고, 시설주 등에게 지도ㆍ교육 및 지원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5.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로 정한다)를 말한다.

6.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7.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란 보건복지부 「장애물 없는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제2조에 따른 용어의 정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해당 부서에서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점검에 협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법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련 공무원,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위해 매년 1월에 사전점검요원과 협의하여 연간계획을 수립한다.

③ 점검요원의 능력향상과 신규요원의 양성을 위해 별도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필요시 위탁할 수 있다.

④ 사전점검결과는 분기별로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사전검검 실시 대상과 실시 일시 및 조치요구사항, 점검결과의 반영여부, 조치 미이행 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이후 유지·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요원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시 전역 및 구역, 개별 시설물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시행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얻고 이 인증이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사전검검 대상에 해당되는 시 소재 공공 및 민간 건축물과 시설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인증추진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 자체적으로 인증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자체인증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⑨ 시장은 위항과 관련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 등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편의시설에 대하여「국가표준기본법」등이 정하는 국가표준이 있는 경우에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시설주에게 권장할 수 있다.

제5조(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①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주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점검 대상) 제5조에 따른 점검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시설로 한다. 다만, 국가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시설은 사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민간시설에 대한 점검대상은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그 범위를 정한다.

제7조(점검시기) 법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한다.

제8조(편의시설심의위원회) ①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편의시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5조의 적용완화에 관한 사항

2. 편의시설 관련 민원

3.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편의시설심의위원회 위원(이하“심의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에 있어 어는 한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 또는 건축 관련 공무원

2.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ㆍ노인 및 여성복지에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4. 건축과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제9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임기) 위촉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심의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편의시설 업무팀장이 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은 그 회의를 소집한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 심의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심의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점검요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임명․위촉하여 점검반을 구성한다. 이 경우 점검반에는 점검대상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하는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주관기관 소속 공무원

2.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요원

3.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②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서류검토, 현장조사, 기술적지원 등으로 한다.

③ 업무를 수행한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의 의무 등) ①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은 사전점검 결과를 이 조례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시설에 관한 설치지도 및 감독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15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은 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주는 설치된 편의시설을 성실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점검결과의 보고) ① 점검요원은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전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점검결과보고서(이하“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점검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실비보상)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사회복지과
입안자	김 지 수 의원 (☎678-3246) 이 기 영 자치행정위원장 (☎678-3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