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15-7호

안성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안성시 귀농인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5월 6일

안  성  시  장

1. 제    명 : 안성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상위법령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29조의2(귀농어업인의 육성)이 제정되어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 공간마련을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신규농업 인력으로 육성 및 농업․농촌 식품산업의 활력증진을 도모코자 조례를 제정 함.

3. 주요내용

○ 귀농인 지원(조례)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 예산편성 방향 등 운영계획을 수립,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0일 간       공고

○ 위원회 구성 등 (안 제7조)

- 위원 15명 이내 구성(당연직 5명, 위촉직 10명 이내)

- 위촉직은 전문가 추천 모집(2년 임기, 1회 연임 가능)

○ 위원회 기능 (안 제6조)

- 귀농인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귀농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인 지원 심사에 관한 사항

-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사항 등

○ 위원회의 운영 (안 제9조)

-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등

○ 상담실 설치 운영 (안 제10조)

- 귀농인 상담실은 상설로 운영하며,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종합적인 정보와

자료를 갖춘다.

○ 상담실의 기능 (안 제11조)

- 귀농에 대한 자문·정보제공·고충처리·애로사항 해결 등 상담

- 귀농을 위한 종합적인 자료 구축

- 그 밖에 귀농인들의 조기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 주택수리비 : 가구당 2,000천원/9농가

○ 농업생산기반 시설비(농기계구입 등) : 가구당 3,000천원/9농가

○ 귀농인상담실 운영 및 귀농인 교육  : 5,000천원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 (참조 : 농업지원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안성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인재육성팀)

1) 주    소 : 안성시 보개면 보개원삼로 219

2) 전    화 : (031)678 - 3051, 678 - 3052

3) 모사전송 : (031)678 - 3049

※ 모사전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귀농인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9조2에 따라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구유입을 통한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안성시 귀농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     및 「농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이란「농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경영을 말한다.

4. “귀농인”이란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가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관내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귀농인 신고) ⓛ 귀농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귀농인 신고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귀농인은 신고 당시 세대주의 연령이 만 20세 이상인 자로 한다.

제4조(귀농인 지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귀농인의 안정적  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 정보제공 및 수리비 지원

2. 농업생산기반시설비 지원

3.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지원

4. 그 밖에 귀농인 지원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제5조(지원 대상 및 자격)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신청일 전에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2.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였으며 전입 5년 미만인 자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귀농인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귀농인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귀농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인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귀농인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의 공개적인 절차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산업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농업지원과장이 된다. 위원이 되는 공무원의 수는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하되, 어느 한 성(性)의 비율이 위촉직 위원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농업관련 금융기관 임직원

2. 농업인 단체장 및 생산자 단체장

3. 귀농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귀농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회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 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 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0조(상담실의 설치·운영) ⓛ 시장은 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귀농인 상담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귀농인 상담실은 상설로 운영하며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종합적인 정보와

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11조(상담실의 기능) 귀농인 상담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에 대한 자문·정보제공·고충처리·애로사항 해결 등 상담

2. 귀농을 위한 종합적인 자료 구축

3. 그 밖에 귀농인들의 조기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

제12조(귀농인 지도감독) ⓛ 시장은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 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 등 회수) 시장은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귀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귀농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한 때

5. 그 밖에 시장이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제14조(준용)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농업지원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농업지원과장 이 경 애
	팀 장 직위․성명	인재육성팀장 이 영 승
	주 무 관 성명․전화	권 영 홍 (678-3052)

〔별지 제1호 서식〕

안성시 귀농인 신고서

접수번호						전입일			(전입, 예정)
신청인	성 명	(한글)				성 별			남 , 여					사 진 (3 × 4㎝)
		(한자)				연 령			만 세
	생년월일					현직업
	전화번호	(자택)				(핸드폰)
	E-mail
	현 주 소 (도로명주소)
	귀농예정지 주 소
영농 기반	구 분	계	벼 (㎡)	채소 (㎡)			과수 (㎡)			특작 (㎡)			축산 (두,수)		기 타
	소 유
	임 차
재배(예정) 작물								귀농가족수				명
연간소득액		농업소득 만원						농외소득 종류
		농외소득 만원
경력사항		업 체 명			경 력						직 위
농업관련 교육 및 자격사항		기 간(시간)			농업관련 교육사항 (자격증 포함)

위 기재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20   .     .     .

신고자  성명            (인 또는 서명)

안성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의 수집에 관한 동의서

안성시에서 실시하는「귀농인 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귀농 관련 귀농인원 파악, 귀농인 모임 구성, 교육 확인 등 업무적

활용을 위하여 귀농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사항 :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및 귀농신청서 포함내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준영구

4.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

귀농인 지원 업무 처리 등이 안 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 합니다.

20  .   .   .

동의자    성 명                (인 또는 서명)

〔별표 1〕

귀농인 지원기준

구 분	지원 기준액	비 고
◌ 주택수리비	◌ 가구당 : 2,000천원 이내	위원회에서 결정
◌ 농업생산기반 시설비	◌ 농기계구입 및 농업관련 시설 자금 : 3,000천원 이내
※ 그밖에 귀농인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