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2015- 706호

안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05월 13일

안  성  시  장

1. 제    명 : 안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제정이유

○ 시정 전반에 관한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고 시정에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제안의 모집 및 제출(안 제4조 내지 안 제5조)

- 공모제안은 연2회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추가로 실시 가능

- 제안의 제출 방법 규정 (방문ㆍ우편ㆍ팩스․인터넷)

○ 제안심사위원회 구성(안 제8조 내지 안 제9조)

- 안성시제안심사위원회․제안심사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으로 함

○ 제안심사위원회 심의사항 및 심의기준 규정 (안 제10조 내지 안 제12조)

- 심의사항 : 제안의 심의ㆍ채택 및 등급결정, 부상 및 상여금의 지급    금액 결정, 채택제안의 실시평가 및 보고

- 심의기준 : 실시가능성, 효과성, 창의성, 적용범위, 노력도

○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의 등급 및 부상의 지급 (안 제15조 내지 안 제18조)

- 제안등급 : 대상(심사위원 평균점수 95이상), 최우수상(심사위원 평균

점수 90이상 95미만), 우수상(심사위원 평균점수 85이상 90미만), 장려    상(심사위원 평균점수 80이상 85미만)

- 부상지급 기준 : 대상(100만원), 최우수상(50만원), 우수상(30만원),    장려상(10만원)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의안의 비용추계서 : 붙임(미첨부사유서)

6. 예산수반 사항 : 11,600,000원

○ 공모제안(시민)

2,800,000원 x 2회 = 5,600,000원

○ 아이디어 제안(공무원)

500,000원 x 12회 = 6,000,000원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5. 5. 13.(수) ~ 2015. 6. 2.(화)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정책기획담당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2025, FAX : 031-678-2029

(팩스 통보시 수신여부 전화로 반드시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창의적인 제안 등으로 안성시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민·단체, 안성시 소속 공무원과 안성시 출자기관 직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시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제안”이란 안성시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민·단체(이하 "시민"이라 한다)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현재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7. 그 밖에 안성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것

② “아이디어제안”이란 안성시 소속 공무원과 안성시 출자기관 직원(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 등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 등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 “실시제안”이란 공무원 등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④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시민이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⑤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⑥ “자체우수제안”이란 시에서 심의·채택제안 또는 실시하고 있는 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상위기관에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⑦ “제안자”란 제2조제1항의 제안을 시장에게 제출한 자를 말한다.

⑧ “실시자”란 채택제안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제안의 모집 및 제출

제4조(제안의 모집) ① 공모제안은 연2회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시장이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하기 위하여 과제를 지정하거나 자유주제로 아이디어제안을 수시로 모집할 수 있다.

제5조(제안의 제출) ① 시민과 공무원 등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안,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을 제출하는 제안자는 제안서를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본인 명의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제출한다.

④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또는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③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으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한 경우에는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이를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ㆍ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채택 여부의 결정)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된 제안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의 요구는 문서·구술·전화·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하되, 제안자가 특별히 요청한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보완기간은 제안의 내용에 따라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제안자가 제2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출된 제안을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

제3장 제안심사위원회 등

제8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구성은「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의 공개적인 절차에 따르며, 어느 한 성(性)의 비율이 위촉위원 전체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의 수는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관련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3. 시정조정위원회 위원

④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제안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실무위원회 위원은 본청 국 주무과 주무팀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제안업무 담당과장이, 간사는 제안업무 팀장이 된다. 필요한 경우 제안내용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를 추가할 수 있다.

⑩ 실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안건의 위원회 상정 여부 결정 및 심사

2. 안건의 보완요구 및 제안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심의ㆍ채택 및 등급결정

2. 부상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3. 그 밖의 제안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접수된 제안의 위원회 회의에 안건 상정 여부를 심의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등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제안의 심의

제12조(심의기준 등)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1.  실시가능성

2.  효과성

3.  창의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 제2호의 효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조회 등) ① 시장은 제안의 실시가능성 및 효과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안이「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또는「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불채택제안의 재심) ① 불채택 제안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0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의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장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등

제15조(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대상·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제안이 없을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② 제안의 등급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되 제안심사 배점 및 등급결정 심사표(별표 1)에 의한 심사위원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순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1. 대상 : 심사위원 평균점수 95이상

2. 최우수상 : 심사위원 평균점수 90이상 95미만

3. 우수상  : 심사위원 평균점수 85이상 90미만

4. 장려상 : 심사위원 평균점수 80이상 85미만

③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시에는 실시가능성, 효과성, 창의성, 적용범위, 노력도 순의 우수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④ 제1항의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시장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하며,「상훈법」ㆍ「정부 표창 규정」ㆍ「지방공무원법」ㆍ「모범공무원 규정」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서훈 또는 표창하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16조(인사상 특전) ① 시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아이디어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되거나 채택된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인사상 특전의 부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채택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특전 부여 시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 1명에게만 인사 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으며,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성과평가 시 실적가점 반영 등 적절한 보상을 부여할 수 있다.

제17조(자체우수제안의 선정)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심의결과 채택된 제안 또는 그 밖에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 상위기관에 자체우수제안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8조(부상의 지급) ① 시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 및 실시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제안자와 실시자가 다른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지급하고, 공동으로 제안하거나 실시한 경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나누어 지급한다.

1. 대상 : 100만원

2. 최우수상 : 50만원

3. 우수상 : 30만원

4. 장려상 : 10만원

②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심의결과 등급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우나 업무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과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③ 제안자에 대한 부상은 등급을 결정한 경우 지급하고, 실시자에 대한 부상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경우에 지급한다.

제19조(그 밖의 보상) 시장은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고 아이디어제안 제출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아이디어제안 제출자에게 부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제20조(제안의 관리기간)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 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제15조 제2항에 따른 채택제안은 지체 없이 실시주관부서에 이송해야 하며, 실시주관부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채택제안실시성과 평가서를 제안주무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주무부서장은 전문기관이나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 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4조(직무발명 등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시장은 채택제안이「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될 경우에 제안한 공무원 의 권리를 승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 「안성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를 적용한다.

제25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안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제안심사 배점 및 등급결정 심사표

관리번호			제목
심사항목	심사 기준			배점 기준					득점
실시가능성 (30)	․현실여건(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 실시(적용) 가능한가?			30~25	24~19	18~13	12~7	6~1
				매우 크다	다소 크다	보통이다	다소 있다	약간 있다
효과성 (30)	․업무프로세스 또는 주민서비스 개선 등 제안실행에 따라 나타나는 효과는 어떠한가? ․행정의 능률화 및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는가?			30~25	24~19	18~13	12~7	6~1
				매우 크다	다소 크다	보통이다	다소 있다	약간 있다
창의성 (20)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 인가?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			20~17	16~13	12~9	8~5	4~1
				획기적 착상	다소 독창적	보통	일부 참고	일부 모방
적용범위 (10)	․타부서(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가? ․제안 실시에 따른 수혜대상자가 많은가?			10~9	8~7	6~5	4~3	2~1
				전국에 적용	전 부서 적용	다수 부서 적용	일부 부서 적용	소속 부서 적용
노력도 (10)	․자료화 정도․완성도 및 연구․추진기간에 대한 제안자의 노력 정도는 어떠한가?			10~9	8~7	6~5	4~3	2~1
				매우 크다	다소 크다	보통이다	다소 있다	약간 있다
합계
심사평
심사위원 : (서명)

※ 평균득점은 제안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표를 종합 평균하여 계산하되, 소숫점 이하는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고, 60점 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    안    서

				접수번호 :
제안의 종류		□ 제안 □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공모제안
제 목
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기여도(%)		이메일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시정발전을 위한 제안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 또는 날인)

※ 제안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별지작성 가능)

210mm×148mm(일반용지 30g/㎡)

[별지 제2호 서식]

제 안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접수연월일
제 목
제 출 자	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성 명	전 화 번 호 (휴대폰번호)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안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안성시 제안담당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210mm×148mm(일반용지 30g/㎡)

[별지 제3호 서식]

재 심 요 청 서 수 신 :
제안제목
접수번호		제안종류		심사결과를 고지받은 일자
성 명		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재심요청 사유》
「안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4호 서식]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제안제목
실시부서
실 시 자
실시시기
실시내용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5호 서식]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 실시부서명 :
제안제목
제안종류							채택연도
제안자		성 명					주소 또는 소 속		직 급
실시자		성 명					직 급
실시 성과 평가	최초 실시일자							효과측정 기간
	측정기간			실시내용				행정개선 효과
	～
	～
	～
	～
	～
	～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

소관 담당관․과․소		정책기획담당관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정책기획담당관 김 형 관
	팀 장 직위․성명	기획팀장 이 원 섭
	주 무 관 성명․전화	이 재 호 (678-2025)

안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해당됨.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2항

3. 미첨부 사유 :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  정책기획담당관 김형관  기획팀장 이원섭

관계법령 발췌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국민제안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제안을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제안의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법 제78조

제78조(제안제도) ①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 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둔다.

②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