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안성시 공고 제 2015-   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5.  12.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복지·환경·지적·안전 등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부서를 신설, 폐지, 명칭      변경하고,

○ 보건·복지·농정 등 동·서부의 특색 있는 읍면동 균형발전을 추진하며

○ 시민편의 증진에 따라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구 및

정원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과 신설 및 폐지, 명칭변경

부 서 명	현 행	조 정 (안)
∘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감사담당관
∘규제개혁추진단	∘규제개혁추진단	∘폐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시민복지과
∘신설	∘신설	∘가정복지과
∘교육협력과	∘교육협력과	∘교육체육과
∘토지민원과	∘토지민원과	∘폐지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문화관광과
∘농정과	∘농정과	∘농업정책과
∘신설	∘신설	∘청소과
∘신설	∘신설	∘토지정보과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	∘보건사업과
∘농업연구과	∘농업연구과	∘소득기술과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안성맞춤랜드사업소	∘폐지

나. 직급별 정원기준 조정(안 제24조 별표 5, 안 제25조 별표 6)

○ 별표 5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현 행			신설․조정(안) (“로”, “으로”)
구 분		비율(“을, 를”)
∘일반직	∘4급 이상	∘ 0.6% 이내 ⇒ 5명	∘ 0.6% 이내 ⇒ 5명
(±0명)	∘5급	∘ 5.3% 이내 ⇒ 48명	∘ 5.4% 이내 ⇒ 49명(+1명)
	∘6급	∘24.1% 이내 ⇒ 219명	∘24.1% 이내 ⇒ 219명
	∘7급	∘30.5% 이내 ⇒ 279명	∘30.5% 이내 ⇒ 279명
	∘8급	∘24.4% 이내 ⇒ 223명	∘24.4% 이내 ⇒ 223명
	∘9급	∘14.8% 이상 ⇒ 139명	∘14.8% 이상 ⇒ 139명
	∘전문경력관(나군)	∘ 0.3% 이내 ⇒ 2명	∘ 0.2% 이내 ⇒ 1명(△1)

○ 별표 6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규정

현 행		신설․조정(안) (“로”, “으로”)
구 분	총 계(“을, 를”)
∘일반직 계	∘915명	∘915명 ⇒ ±0명
3급	∘1명	∘1명
4급 이상	∘4명	∘4명
5급	∘48명	∘49명 ⇒ +1명
∘6급이하 소계	∘860명	∘860명
∘전문경력관 소계	∘2명	∘1명 ⇒ △1명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5. 13.~ 2015. 6. 1.(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행정과 인사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2153

• FAX : 031-678-2139(팩스 통보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국, 실, 담당관의 설치)시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부시장 소속으로 정책기획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복지국, 산업경제국, 안전도시국을 둔다.

제4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의회법무에 관한 사항

6. 규제개혁추진에 관한 사항

7. 균형발전추진에 관한 사항

제5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의2의 제목 중 “감사법무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대규모 정책사업 타당성 분석과 적극행정 모델 발굴 및 지원사항

제5조의3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행정복지국) ① 행정복지국에 행정과, 복지정책과, 시민복지과, 가정복지과, 세무과, 회계과, 교육체육과, 정보통신과를 둔다.

제6조제2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총무·인사·민간협력·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여권업무 및 제증명 등에 관한 사항

2. 복지정책·시민복지 및 가정복지에 관한 사항

3. 세무행정에 관한 사항

4. 회계 및 청사행정에 관한 사항

5. 교육지원(평생교육 포함) 및 체육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통계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산업경제국) ① 산업경제국에 창조경제과, 문화관광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환경과, 청소과, 산림녹지과를 둔다.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관광·축제·안성맞춤랜드시설에 관한 사항

3. 농업 ·기반시설 및 축산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안전도시국) ① 안전도시국에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교통정책과, 건축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제8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안전관리총괄·조정·통합관제에 관한 사항

4. 건설행정·도로·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7. 토지·지적에 관한 사항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건소에 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를 둔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센터에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 소득기술과를 둔다.

제17조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5중 1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감사법무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②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위임사무명 중 소관부서란의 “교육협력과”를 “교육체육과”로하고, “토지민원과”를 “토지정보과”로 하며,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하고, “사회복지과”를 “시민복지과”로 하며, “농정과”를 “농업정책과”로 한다.

③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시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④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주민생활지원과장”를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 “사회복지과장”을 “시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⑤ 안성시 무한돌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⑥ 안성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⑦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주민생활지원과장”을 “시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⑧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시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⑨ 안성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가정복지과장”으로 한다.

⑩ 안성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교육협력과장”을 “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⑪ 안성시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3항 중 “토지민원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⑫ 안성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토지민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⑬ 안성시 농공상품 종합전시장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감사법무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⑭ 안성시 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문화체육과”를 “문화관광과”로 한다.

⑮ 안성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⑯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농정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⑰ 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농정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⑱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농정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⑲ 안성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농정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⑳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㉑ 안성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중 “공보민원감사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시민복지과장”으로 한다.

㉒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안성맞춤랜드소장”을 삭제하고,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㉓ 안성시 남사당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안성맞춤랜드사업소”를 “문화관광과”로 한다.

㉔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㉕ 안성시 남사당 전용공연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안성맞춤랜드사업소”를 “문화관광과”로 한다.

㉖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6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부서 지정 중 관리부서란의 “문화체육과”를 “문화관광과”로 하고, “교육협력과”를 “교육체육과”로 하며, “사회복지과”를 “시민복지과”로 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행 정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행정과장 권 처 형
	팀 장 직위․성명	인사팀장 김 종 각
	주 무 관 성명․전화	김 은 미 (678-2153)

[별표 3]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5조 관련)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5조 관련)

사 업 소 명	위 치	비 고
상수사업소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하수사업소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시립도서관	안성시 안성맞춤대로 1150(금산동)

[별표 5]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24조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 문 경력관
비 율	0.6%이내	5.4%이내	24.1%이내	30.5%이내	24.4%이내	14.8%이상	0.2%이내

※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6]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규정(제25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960
정무직 계	1
일반직 계	915
3 급	1	1
4 급	4	3		1
5 급	49	25	3	3	3	15
6급이하 소계	860
전문경력관 소계	1
연구직 계	2
지도직 계	41
별정직 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