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안성시 공고 제2015 -716호

안성시 장애인콜승차 운영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5월 14일

안  성  시  장

1. 조 례 명 : 안성시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안성시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 중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하지 않아 적법하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이용 대상 중 일부 삭제(안 제5조의1항)

4. 재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 사회복지과

2) 전    화 : (031)678 - 2242

3) 모사전송 : (031)678 - 2189

※ 모사전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 안성시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 중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하지 않아 적법하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이용 대상 중 일부 삭제(안 제5조의1항)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의안의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6.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5항(특별교통수당의 운행 등)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1항(특별교통수당의 이용대상       자등)

7.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8. 사전예고 사항 : 입법예고 대상임

9.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개정 조례안

안성시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 중 제1급 또는 2급, 3급 장애인 중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다만, 이용신청이 중복될 경우 장애등급이 높은 사람이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사회복지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사회복지과장 박 수 창
	팀 장 직위․성명	장애인복지팀장 조 필 근
	주 무 관 성명․전화	김 시 영 (678-224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성시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이용대상) (생략)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 중 제1급 또는 2급, 3급 장애인중 안성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다만, 이용신청이 중복될 경우 장애등급이 높은 사람이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다) 2. (생략)	안성시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이용대상) (현행과 같음)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 중 제1급 또는 2급,3급 장애인 중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다만, 이용신청이 중복될 경우 장애등급이 높은 사람이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다.) 2. (현행과 같음)

안성시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 안성시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개정 조례안은 예산수반    사항이 없어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

2. 미 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2항

3. 미 첨부 사유 :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사회복지과  과 장 박 수 창    팀 장 조 필 근

관계법령 발췌서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당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한 행정구역 내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④ 특별교통수단(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외에는 제9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로 할 수 있다.

⑥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의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⑧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②「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