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안성시 공고 제 2015 - 704 호

안성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5월 14일

안  성  시  장

1. 제   명 : 안성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규정에 의거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 하고,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과 경제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 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다. 자금지원의 우대, 구매활동 촉진, 기술력향상·판로개척에 관한

사항 (안 제5∼7조)

라. 여성기업명부 작성 및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함(안 제8∼14조)

마. 여성기업인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 사항(안 제15조)

바. 유공자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 : 창조경제    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 창조경제과

2) 전    화 : (031)678 - 2462

3) 모사전송 : (031)678 - 2439

※ 모사전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규정에 의거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 하고,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과 경제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 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다. 자금지원의 우대, 구매활동 촉진, 기술력향상·판로개척에 관한

사항 (안 제5∼7조)

라. 여성기업명부 작성 및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함(안 제8∼14조)

마. 여성기업인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 사항(안 제15조)

바. 유공자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안의 비용추계서 : 붙임(미첨부사유서)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제10조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6. 예산수반 사항 : 해 당 없 음

7. 사전예고 사항 : 입법예고 대상임

8. 그 밖의 참고사항 : 타 시·군 조례제정 현황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안성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으로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안성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있는 기업의 임원으로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해당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안성시 관내에 공장이나 사업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기업으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기업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3. 휴업,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중인 기업

4. 기업의 대표자 명의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다만, 자연사, 실종선고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세부방법 등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력향상ㆍ판로개척 등의 모든 분야에서의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금지원 우대) 시장은「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자금지원 우대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생산물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우대할 수 있다.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물품구매계획 대상 물품 중 여성기업 생산물품의 구매비율 제고

제7조(기술력향상 · 판로개척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3. 그 밖에 여성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항 지원

제8조(여성기업명부 작성)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기업인단체가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확인하여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9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 구성은「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의 공개적인 절차에 따르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어느 한 성(性)의 비율이 위촉위원 전체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업지원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기업지원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의 수는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여성기업인 대표

3. 안성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여성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여성기업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해당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13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여성기업인단체 활동지원)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 높이기 위하여 안성시 관내에 있는 여성기업인단체의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유공자 표창)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안성시 포상 조례」에 의거 표창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창조경제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창조경제과장 김 경 제
	팀 장 직위․성명	기업SOS팀장 이 준 호
	주 무 관 성명․전화	황 규 석 (678-2462)

안성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 안성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예산수반 사항이 없어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

2. 미 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3항

3. 미 첨부 사유 :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창조경제과  과 장  김 경 재   팀 장   이 준 호

관계법령 발췌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기업의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 하는 여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이하 이 조에서 “여성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10조(자금지원 우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여성기업의 정의) ①「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라 함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상법상의 회사로서 여성이 당해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다만, 회사대표가 수인(이하 "공동대표"라 한다)인 경우에는 여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하되, 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남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로 한다.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②중소기업청장은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 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연합회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 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제3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        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삭제 <2014.4.14>

3.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이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을 말한다. <신설 2014.4.14>

④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연합회"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예산과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국가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 그 밖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계획의 이행 점검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제출요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성시포상조례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시 소속직원 및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도 행한다.

경기도 타 시·군 조례제정 현황

시·군	조례 제정	조례 미제정	비 고
	11	21
경기도	●
수원시	●
고양시	●
성남시	●
용인시		○
부천시		○
안산시	●
남양주시		○
안양시	●
화성시		○
평택시		○
의정부시		○
시흥시	●
파주시		○
김포시	●
광명시		○
광주시	●
군포시		○
오산시		○
이천시		○
양주시		○
안성시		○
구리시		○
포천시		○
의왕시		○
하남시	●
여주시		○
양평군		○
동두천시	●
과천시		○
가평군		○
연천군		○

32개 도·시·군 중 11개 도·시·군에 여성기업 지원조례 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