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  견  서

안 성 시 민 연 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안성시민연대 공동대표 강병권, 권용일

○ 주       소 : 안성시 배티로 1145

○ 전 화 번 호 : 031-674-0865 / 010-3373-2629

조례안 내용	찬성 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조례의 제정에 반대합니다.		O	<반대 이유> 1. 지방행정동우회는 공무원의 친목단체로 특별한 공익적 역할을 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특정 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조례를 만들면 향후 지역 사회의 모든 단체들마다 ‘자기단체 지원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 할 것입니다. 2. 안전행정부는 ‘201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 기준’에서 퇴직공무원 단체인 ‘행정동우회’에 대한 보조금 예산 편성을 원칙적으로 금지(162쪽)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를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조례로 규정하고 보조금 지급 규정 삭제 지침을 세워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3. 2013년 5월 23일 대법원은 ‘서울특별시 시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보조금 지급 규정을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로 규정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위반한다’고 판결한 바 있어 ‘안성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도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임에 틀림없습니다. 4. 기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조례’만으로도 공익사업의 추진과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 자료>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2014. 7

	안전행정부

	1. 예산편성(지침161~162쪽)

□ 정    의

❍ 예산편성이란 다음 회계연도에 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재정적인 용어와 금액으로 표시하여 세입･세출 예산안을 작성하는 것으로서, 회계연도 개시 최소 6개월 전부터 재정관리제도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요구, 조정, 예산안의 확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포함

□ 지방예산 건전운용 원칙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됨

- 자치단체는 당해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 관련 예산은 편성할 수 없음

- 특별회계예산은 설치 근거 법률 또는 조례로 정한 목적에 한하여 운영되어야 하고, 일반회계 예산과의 전·출입은 자치단체 자금운영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됨

※ 수년간에 걸쳐 특정 특별회계로부터 계속적으로 전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전·현직 의원 단체인 ‘의정회’ 및 퇴직공무원 단체인 ‘행정동우회’ 등에 대한 보조금 예산 편성 금지

- 각 자치단체의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등 지방재정법령에 위배되는 보조금 지급규정 삭제 또는 개정

- 다만,「지방재정법」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사업내용 및 금액 등을 특정하여 보조금 지원 신청은 가능

<「서울특별시 시우회 등 육성 및 지원조례안」의결 관련 대법원 판결 (2012 추 176, ’13.5.23)>

① 서울시 시우회 등은 전직 서울시 공무원, 전·현직 서울시의회 의원이라면 당연히 회원자격이 부여되는 단체로서 근본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구성원 간 친목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점,

시우회 등의 추진사업으로 시정일반에 관한 정책개발 등 포괄적인 내용을 광범위하게 열거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업전망 및 효과 등 예측가능성이 없고,  조례안에 정한 “시정과 밀접한 사업”이라는 추상적인 규정만으로는 실질적인 사업 범위를 제한하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점,

조례안이 정한 각 사업에 대해 서울시의 보조금 규모도 아무런 제한이 없어 시의 재정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서울시 시우회 등의  구성에 비추어 그 과정에서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나 통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서울시 시우회 등이 일반 민간단체와 마찬가지로 사업내용 및 금액을 특정하여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이상, 서울시 시우회 등에 대하여서만 조례로서 일반적·포괄적인 보조금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특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에서 이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일반적인 의사에도 어긋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조례안에서 정한 사업이 서울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는 없음

⇨ 따라서, 조례안 제3조의 보조금 지원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위법함.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안성시지부를 육성․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시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적사업 등) 지방행정동우회안성시지부(이하“행정동우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또는 협조사업

2. 시정모니터활동 등 시정홍보사업

3.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활동

4. 그 밖에 안성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

제3조(보조금의 지원) ①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행정동우회에서 추진하는 제2조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지방재정법」제17조 및「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정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행정동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결산보고 등) ① 행정동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결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준용) 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보조금지원 및 결산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는 「지방재정법」및「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기타 행정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행 정 과
입안자	이 영 찬 산업건설위원장 (☎678-3245) 유 광 철 의 장 (☎678-3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