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실효성 증진을 위해서 위원들의 안성시   예산관련 이해를 돕고 기존의 형식적인 의견 제시를 벗어나    실질적인 대화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정   착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Ⅱ		추진 방향

○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의 참여 활성화 및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 분야별 분과위원회 중심 제도 운영 및 위원 역량 강화

○ 시민 및 공무원 제도 인식 강화로 주민참여예산제 정착 지원

Ⅲ		2014년도 추진 현황

○ 2014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2014.02.28.)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 및 위촉장 수여

- 주민참여예산제도 이해를 위한 강의

○ 주민참여예산제 워크숍 (2014.06.27.)

- 예산관련 학습 및 토론

- 전문가 초청 강의(주민참여예산제 시행현황과 사례)

○ 주민참여예산학교 개최 (2014.09.26.)

- ‘15년 안성시 재정 여건 및 예산편성 방향 안내

-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른 민간보조금제도 변경사항 설명

▪ 사업제안서 작성, 내년도 예산편성 관련 의견 수렴 등

○ 2014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 (2014.11.07)

- 2015년 예산편성 관련 의견 토의

Ⅳ		전체 운영계획

단 계	일 정	구 분	주 요 내 용
참여 예산 위원회 구성	5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임시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1년 운영방안 논의
	6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 공고	․시 홈페이지 20일 이상 공고
	6-9월	예산학교 운영 (분과위원회 병행)	․대상 : 주민참여예산위원, 관련공무원 등 ․2016년 달라지는 지방재정제도 및 예산관련 전반적인 사항 안내, 제안사업 신청 등
제안 사업 신청	6-8월	주민 직접 제안신청	․「2016년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제안 및 설문조사」실시 → 홈페이지 및 읍면동
제안 사업 심사	9월	분과위원회 심사	․3개 분과위별로 제안신청 관련 사업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전체회의에 상정할 사업 선정 및 사업 우선순위 결정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	․참여예산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의견 최종결정 ․2016년 예산안 편성관련 의견 수렴
예산 편성 및 확정	9-10월	2016년 예산안 편성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건의된 의견을 검토하여 2016년 예산안 편성 실시
	11월	2016년 예산안 확정 및 제출	․안성시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설명 - 2016년 예산(초)안에 대한 설명 ․예산안 제출 (안성시 → 안성시의회) - 제출서류 : 2016예산안

Ⅴ		세부 운영계획

1. 주민의견 수렴

(1) 예산낭비 신고센터 및 예산절감 제안방 운영

○ 기    간 : 연중 (안성시민 누구나)

○ 참여방법 : 안성시 홈페이지 접속 ⇒ 재정현황 ⇒ 주민참여

※ 홈페이지 배너 광고 운영

○ 운영방법 : 30일내 신고인에게 답변, 타당한 내용은 시정 조치

(2) 2016년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 제안사업 접수

○ 기    간 : 2015. 6월~8월 (안성시민 누구나)

○ 참여방법 : 신청서에 의한 on/off line접수 *별지3

(인터넷, 방문, 우편, 팩스 등)

○ 활용방안 : 사업부서별 타당성 검토 후 분과위원회 상정,

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쳐 9월 전체위원회 때

우선순위 투표를 통하여 2016년 본예산에 반영

(3) 2016년도 예산편성 관련 주민 설문조사 실시

○ 기    간 : 2015. 7월~8월 (2개월간)

○ 대    상 : 안성시민(관내 대학생 및 직장인 포함)

○ 참여방법 : 안성시 홈페이지 접속 ⇒ 재정현황

⇒ 주민참여 ⇒ 설문조사

※ 홈페이지 배너 광고 운영 및 읍면동에 설문지 배치

○ 주요내용 : 2016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관한 사항,

분야별 투자 우선순위 등

2.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방식

(1)전체위원회 운영

○ 필 요 성 :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 의견 수렴,

주민참여예산 위원의 자긍심 고취

○ 회의개최 : 2회 (5월, 9월)

○ 내    용

- 1차 전체회의 : 2015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방안 논의

- 2차 전체회의 : 2016년 예산편성관련 분과별 의견 및 주민제안                        접수사항 토의 및 의견도출

(2) 분과별 주민참여위원회 및 예산학교 운영의 유연성

○ 기  간 : 2015년 6월~9월 중

○ 횟  수 : 매월 분과별 1회 간담회 실시

○ 대  상 : 분과별 위원, 관련공무원 등

○ 내  용

- 기존의 형식적인 예산학교 운영방식 탈피하여 분과별 위원회를 중          심으로 한 참여형 예산학교 실시

- 매월 분과별 1회 해당 국장을 중심으로 한 간담회 방식

- 안성시 예산관련 주민참여위원회 의원들의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 분과별 토론을 통한 실질적 예산반영이 가능한 의견 도출

※ 해당 국장이 주관하여 개최하고 각 부서별 예산 신청 시

분과 의견 첨부 제출 *별지2(분과위원회별 담당부서)

별지 1)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현황

행정복지분과 (15)			산업경제분과 (15)			안전도시분과 (14)
안성시 사회복지협의회회장			대한노인회안성시지회장			소통과 연대 사무국장
이 정 찬			김 태 원			김 낙 빈
안성시 시민연대 대표			다비육종 근무(수의사)			한국전력공사 근무
권 용 일			양 승 혁			김 진 석
안성1동 새마을 부녀회장			세진시스템 근무			서운면 자치위원
박 순 자			김 용 세			장 향 자
학원 원장			안성문인협회 명예회장			교준학원 원장
오 순 이			임 충 빈			이 철 기
안성시 법원 조정위원회회장			삼죽면 자치위원			안성시 이통장 협의회장
양 남 철			이 훈			김 주 철
공도읍 자치위원장			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전)안성시 여성단체협의회장
류 시 화			이 창 원			진 선 장
미양단 이장단 협의회장			보개면 자치위원장			안성시 자율방범연합회장
김 명 준			김 진 홍			최 병 호
양성면 자치위원장			금광면 자치위원장			안성시 농촌지도자연합회장
한 기 성			오 세 관			오 형 택
일죽면 자치위원회 간사			원곡면 자치위원			고삼면 자치위원장
박 승 남			이 웅 찬			황 문 순
바르게살기 2동 위원장			죽산면 자치위원			안성1동 자치위원
권 혁 진			이 광 복			박 상 수
비봉기획 대표			아름다운가게 운영위원			안성3동 자치위원
양 진 수			박 영 숙			오 영 준
안성천살리기 모임			문화관광해설사			안성천살리기 모임
민 온 기			윤 민 용			권 혜 옥
안성두레생활협동조합 이사장			안성축협대의원			학 생
김 영 향			박 대 안			김 소 영
전)안성시 사회복지협회 사무국장			건강마춤 대표			안전도시국장
이 석 황			최 창 용			강 선 환
행정복지국장			산업경제국장
김 재 은			김 병 준

별지 2)

분과위원회별 담당부서

분과위원회	담 당 부 서	비 고
행정복지분과	정책기획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행정복지국 (*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세무과, 회계과, 교육 협력과, 정보통신과, 토지민원과), 시립도서관, 보건소
산업경제분과	산업경제국(*창조경제과, 문화체육과, 농정과, 축산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안전도시분과	안전도시국(*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교통정책과, 건축과, 재난관리과), 상수사업소, 하수사업소

*는 주무부서

별지 3)

2016년 안성시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서

안성시 2016년 예산편성을 희망하는 “주민제안사업”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연 락 처 (휴대폰)		이메일
주 소

※ 개인정보는 엄격히 보호되며,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사 업 명 :

□ 사업내용

① 위  치 :

② 규  모 :

-

③ 사업비 :

※사업비 추정이 어려울 경우 미기재

④ 현황 및 필요성

-

□ 기대효과

-

※ 사진 등 기타 제안사업 관련자료 첨부(현장 확인 및 사업검토 시 활용 예정)

※ 제안서 제출

-이메일 : bangulie@korea.kr(주민참여예산 담당자)

-팩  스 : 031)678-2029(안성시청 정책기획담당관)

-우  편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705-19) 안성시청 정책기획담당관 (우편번호)456-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