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안성시 공고 제2015 - 808호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6월 2일

안  성  시  장

1. 조례명 :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2. 개정이유

○ 학교 주변 간접흡연 폐해 근절 및 청소년들의 건강위험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해 학교정화구역 금연 환경조성 강화

3. 주요내용

○ 금연구역 지정 일부 추가 (안 제4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안의 비용추계서 : 붙임(미첨부사유서)

6.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7.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국민건강증진법」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학교보건법 시행령」제3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8.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 : 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강변로 74번길 18(도기동) 건강증진과

2) 전    화 : (031)678 - 5753

3) 모사전송 : (031)678 - 5709

※ 모사전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학교보건법 시행령」제3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보 건 소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건강증진과장 김 옥 선
	팀 장 직위․성명	건강증진팀장 정 혜 숙
	주 무 관 성명․전화	박 소 영 (678-5753)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예산수반 사항이 없어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2항

3. 미첨부 사유 :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옥선  건강증진팀장 정혜숙  실무자 박소영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금연구역 지정) ① (생략) 1. ~ 5. (생략) (신설) 6. (생략) ② ~ ③ (생략)	제4조(금연구역 지정)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학교보건법 시행령」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7.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②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흡연구역에 환기시설 및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 누구든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를 말한다)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2.8.13.>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정화구역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알리고, 그 설정일자 및 설정구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정화구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게시판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정화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정화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