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5- 23호

안성시의회 황진택 부의장외 1인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 6. 24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시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하수도 사용료가 2015년 1월  대폭 인상되어 시민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하수도 요금은 물론이고 다른 소비자 물가의 전반적인 상승을 초래하고 저소득층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지역경제이 미치는 영향이 커 하수도 사용료의 조정이 불가피하여 매년 전년도요금의 20%씩 4년간 인상하는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1088호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6. 24.~ 2015. 6. 29.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1~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성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1088호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하수사업소
입안자	신원주 의원(☎678-3248) 황진택 의원(☎678-324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칙(2015.1.1조례 제1088호) 제2조(적용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년도 요금의 각각 20%씩 인상한 요금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부칙(2015.1.1조례 제1088호) 제2조(적용례)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