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2015-   호

안성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7월 14일

안  성  시  장

1. 제    명 : 안성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및「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중지 공고기간을

법체계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 공고기간을 연장함.(안 제39조제3항)

10일간 공고 → 1개월간 공고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 안성시청 세무과(우편번호:456-701)

2) 전    화 : (031)678 - 5401

3) 모사전송 : (031)678 - 2319

※ 모사전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유의사항≫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하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간 계산      은 초일(공고일)을 산입하지 아니 하며, 말일이 공휴일인 때      에도 그 날로 만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 중 “10일간”을 “1개월간”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세 무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세 무 과 장 안 동 준
	팀 장 직위․성명	시 세 팀 장 박 종 분
	담 당 자 성명․전화	박 종 분 (678-540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①․② (생 략)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에는 일간신문□시보에 게재하거나 시 게시판에 10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39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1개월간 --------------. ④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세기본법

제94조 (체납처분의 중지)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제9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그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8조 (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

□ 국세징수법

제85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도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에 대하여 제56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57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1]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체납처분 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때에는 그 소유자를 포함한다)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4.4]

□ 안성시 시세 기본 조례

제정 2010․12․31 조례 제 816호

일부개정 2014ㆍ10ㆍ13 조례 제1061호

제39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격이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으로서 그 매각 추산가격이 체납처분비와 그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금액이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에는 일간신문․시보에 게재하거나 시 게시판에 10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