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고 제 2015-1003호

안성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안성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 7.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자녀가 안심하고 학교에 갈 수 있는 교육 환경조성과 학생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마련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학교폭력예방 대책 수립 및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제12조)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의안의 비용추계서 : 붙임(미첨부사유서)

6. 관계법령 발췌서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5조

나. 『초·중등교육법』제2조, 제61조

다. 『고등교육법』제2조

7.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8.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7. 16. ~ 2015. 8. 4.(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교육협력과 청소년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6852

• FAX : 031-678-6839(팩스 통보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자녀가 안심하고

학교에 갈 수 있는 교육 환경조성과 학생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안성시에 소재한「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

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

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학교폭력예방 교육 등) ① 시장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

외에 파급·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청소년 상담전문기관 및 유관

기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을 활용하여

학부모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및 단체 간 상호 협력·지원 방안

3.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 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은 교육장과 협의하여 위촉하되, 어느 한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안성시 청소년업무 담당국장 및 교육지원청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2. 안성시의회 의원

3. 관내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검사·변호사

6.「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다만, 지역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3. 위원이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0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안건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등)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비밀의 준수) 협의회의 위원 및 협의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포상)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에 대하여 「안성시 포상조례」에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행된 안성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협의회로 본다.

소관 담당관․과․소		교육협력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교육협력과장 심 장 섭
	팀 장 직위․성명	청소년팀장 민 복 순
	주 무 관 성명․전화	김 현 석 (678-6852)

안성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 안성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안으로 예산수반 사항이      없어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3항

3. 미첨부 사유 :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 교육협력과장 심 장 섭   팀장 민 복 순   주무관 김 현 석

관계법령 발췌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계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⑤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9.>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3.21.〕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제24조제1항·제26조제1항·제29조제1항·제31조·제39조·제42조 및 제46조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과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3.21.〕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