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안성시 공고 제2015 - 1074호

안성시 영유아보육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7월 29일

안  성  시  장

1. 조 례 명 : 안성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영유아보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개정 시행됨에 따라

보육정보센터의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조정하고 센터장의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 변경

(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및 보육전문요원의 자격과 직무 내용 신설

(안 제12조제2항)

4. 재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 사회복지과

2) 전    화 : (031)678 - 2263

3) 모사전송 : (031)678 - 2189

※ 모사전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영유아보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개정 시행됨에 따라 보육정보센터의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조정하고 센터장의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 변경

(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및 보육전문요원의 자격과 직무 내용 신설

(안 제12조제2항)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영유아보육법」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4조 및 제15조

6.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사항 : 입법예고 대상임

8.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목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보육정보센터”를 각각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② 제1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는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사회복지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사회복지과장 유 근 석
	팀 장 직위․성명	보 육 팀 장 이 상 훈
	주 무 관 성명․전화	민 선 희 (678-226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1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나 관련대학,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보육정보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구성) ① 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신설) ② 보육정보센터는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밖에 종사자를 둘 수 있다. 제13조(기능)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6. (생략)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1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나 관련대학,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구성)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는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밖에 종사자를 둘 수 있다. 제13조(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발췌서

□ 영유아보육법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③ 삭제 <2011.8.4.>

④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①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상근(常勤)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 별표 1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보육전문요원은 제13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보육전문요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