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공고 제2015 - 1072호

안성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성시 문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7월  29일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2. 개정이유

○ 무형문화재 전수관 사용 허가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유에 의한 사용   중단 내지 철회 등이 발생할 경우 각 사유별 사용료 반환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시설물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수정(안 제2조)

○ 사용료 반환 관련 조항 개정(안 제13조)

4. 개정조례안 : 붙 임

5.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 제출기관 및 문의안내 : 안성시청(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2473,  FAX : 031-678-2479

(팩스 통보시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요망)

붙 임  안성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2015- 호

안성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양복리 산53번지”를 “종합운동장로 162”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사용료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액반환

가.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나.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중지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

다. 사용개시일 7일 이전에 계약 취소를 신청한 경우

2. 일부반환

가. 사용개시일 전 4일에서 6일까지 취소한 경우 80퍼센트 반환

나. 사용개시일 전 1일에서 3일까지 취소한 경우 70퍼센트 반환

다. 사용당일 취소한 경우 50퍼센트 반환

라.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일할 계산하여 남은 사용료의 5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문화체육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문화체육과장 김 진 환
	팀 장 직위․성명	문화예술팀장 김 부 식
	주 무 관 성명․전화	정 철 민 (678-2473)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치 및 범위) 전수관은 안성시 보개면 양복리 산53번지 일원에 두고 전수관의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3조(사용료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 1. 재해 그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전수관 사용이 불가능 한 때 2. 전수관의 사정으로 전수관 사용이 정지 되었을 때 3. 전수관사용 신청인이 사용중단 신고하고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2조(위치 및 범위) 전수관은 안성시 보개면 종합운동장로 162 일원에 두고 전수관의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3조(사용료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액반환 가.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나.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중지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 다. 사용개시일 7일 이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한 경우 2. 일부반환 가. 사용개시일 전 4일에서 6일까지 취소한 경우 80퍼센트 반환 나. 사용개시일 전 1일에서 3일까지 취소한 경우 70퍼센트 반환 다. 사용당일 취소한 경우 50퍼센트 반환 라.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일할 계산하여 남은 사용료의 50퍼센트 공제 후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