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민연대 제13기 제6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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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회

Ⅱ. 대표인사

Ⅲ. 전차회의록 보고

Ⅳ. 보고 사항

□ 사무국 활동 보고

□ 부서별 활동 보고

□ 지역 연대활동 보고

Ⅴ. 논의 안건

1) 전시회에 대하여

2) 하수도사업 관련

3) 기타 안건(양성면 조일리 산림훼손 건, 안성대교 조형물 관련)

Ⅵ. 공지 사항

Ⅶ. 회원 소식

○ 일    시 : 2015년 7월 30일(목) 오후 7시 30분

○ 장    소 :  사무국

○ 운영위원 :    6 명 참석

강병권 공동대표	v	권용일 공동대표	v	최현주 사무국장	v	박영숙 회원사업팀장	v
정인교 예산조례총무		이석황 운영위원		이기영 운영위원	v	최갑선 운영위원
남경우 감사		구성모 감사		강정옥 총무	v

Ⅰ. 개회: 강병권 공동대표

Ⅱ. 대표인사

Ⅲ. 전차 회의록 보고: 강정옥 총무

1)전시회 건

다음달에 논의 하기로 함, 작가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결정

2)행정동우회 지원조례에 관하여- 회의 날짜가 미뤄지면서 상황 종료되어 의논하지 않음.

3)기타안건

-  불법사채명함에 대한 활동 :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요청, 직권말소 한 현황 정보공개 요청 할 것, 각각의 SNS에 사채명함과, 노상적치물들의 사진을 받아 사무국에서 모아 올리도록 하자.

- 소통과 연대에 보내는 연대사업비 7월 소통과 연대 총회 때 까지 보내기로 함.

- 하수도요금 관련 행정소송단 참여는 상황을 더 보고 결정한다. 대책원회에서 의견 나눔 계속 하기로 함.

Ⅳ. 보고 사항

□ 사무국 활동 보고: 최현주 사무국장

- 7월 3일 : 안성시에 바란다(불법 노상적치물)

- 7월 9일 : 안성시에 바란다(불법사채명함)

- 7월 11일 : 스마트노래모임(13명 참석, 신입회원 환영회)

- 7월 13일 : 제49차 시민여론조사(하수도요금 관련), 안성시에 바란다(불법사채명함)

- 7월 16일 : 안성시에 바란다(불법 노상적치물)

- 7월 20일 : 하수도시민대책위원회 회의

- 7월 21일 : 정보공개청구(소통과연대 협조요청-하수도시설 민간투자협약서, 회의록)

- 7월 22일 : 정보공개청구(대포폰 직권말소 현황 3월-현재)

- 7월 23일 : 시협의체 통합서비스분과 회의(권용일)

- 7월 24일 : 안성시에 바란다(불법 노상적치물)

- 7월 25일 : 스마트노래모임(9명 참석)

- 7월 28일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평택세무서)

- 7월 29일 : 정보공개청구(안성시 수거 사채명함 행정조치 결과 2010년부터 현재까지)

- 7월 30일 : 안성시에 바란다(불법사채명함)

□ 부서별 활동 보고

◯ 안성시 예산조례연구회

- 하수도사업 관련 시민대책위원회 활동에 주력한다.

◯ 여론조사위원회

제49차 여론조사 결과 - 안성시 하수도 요금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안성시민 여론조사 위원회입니다.

안성시는 하수도 민간투자 사업이 완료됨으로 인해 올해 하수도 요금을 약 400% 인상하는 조례안을 제출하였는데, 안성시의회는 이를 수정하여 올해 178%를 인상하고, 2018년까지 매년 20%씩을 자동 인상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하수도 요금의 비정상적인 폭등과 인근지역에 비해 두 배에서 네 배까지 비싼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안성시와 민간투자 회사 간에 체결된 협약서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안성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자 하오니 끝까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1. 귀하는 안성시가 실시한 하수도 민간 투자 사업으로 인해 향후 20년간 민간 사업자에게 시설비와 운영비, 이자와 기업 이윤 등을 합쳐 약 3,800억 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1번, 잘 알고 있다.(14%)

2번, 잘 알지 못한다.(41%)

마지막 3번, 전혀 모르고 있다.(45%)

질문 2. 귀하는 안성시가 하수도 요금을 2018년까지 약 400% 인상하려는 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충분히 이해가 간다.(4%)

2번,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84%)

마지막 3번, 잘 모르겠다.(12%)

질문 3. 귀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하수도 사업 민간업체와의 협약서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찬성한다.(85%)

2번, 반대한다.(7%)

마지막 3번, 모르겠다.(8%)

질문 4. 귀하는 올해 178% 인상된 안성시 하수도요금을 매년 자동으로 20%씩 인상하여2018년까지 결국 약 400% 인상하는 현재의 조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찬성한다.(11%)

2번, 반대한다.(81%)

마지막 3번, 모르겠다.(8%)

질문 5. 귀하는 주민이 사업비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대해 다음 중 어느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1번, 안성시가 결정해서 시행하면 된다.(3%)

2번, 안성시의회 동의를 구하면 된다.(15%)

마지막 3번, 주민동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82%)

◯ 회원사업부

- 회비 미납회원 통화 예정: 회원사업팀 두분(박영숙, 최현주)께 회비납부현황 보내드릴 것.

□ 지역 연대활동 보고

◯ 소통과 연대:

- 7월 10일 : 총회(보뜰)

- 7월 22일 : 영화 대관상영(소수의견)

* 매월 보내던 단체분담금(월5만원)은 내지 않더라도 단체 활동은 계속 하기로 함.

Ⅴ. 논의 안건

1)전시회 건

날짜: 9월 11일(금)-9월 15일(화) 5일간(오전11시-저녁7시 전시) 오픈행사 첫날 오후6시.

현수막, 리플렛 수정하기, 티켓만 500매 재인쇄, 신문보도자료 보내기(최현주 사무국장)

* 티켓으로 그림구매 가능하도록 함

* 준비는 사무국장과 총무가 협의하여 진행하고 필요한 도움 요청하기로 함.

* 운영위원과 회원여러분의 많은 홍보와 협조 바람.

2)하수도사업 관련

시민대책위원회 함께 활동 함(공동대표)

3)기타안건

- 양성면 조일리 산림훼손 건 : 개인적인 사안으로 단체에서 해줄 일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강병권 공동대표가 통화하기로 함

- 안성대교 진단.유지 보수 비용이 조형물 만드는 비용으로 변경 예정이라는 신문 보도관련(김지수 의원 쪽에 연락해 협의하도록 함) - 권용일 공동대표 연락

- 건의 : 이기영 운영위원(철도 노선 제안 건 검토 후 협조 요청)

박영숙 운영위원(주민참여 예산위원회 활동을 위한 사전지식 필요, 교육요청)

Ⅵ. 공지 사항

-

Ⅶ. 회원 소식 안내

보 도 협 조 요 청

안성시 하수도사업관련 정보공개와 하수도요금 인하를 위한 안성시민대책위원회

(안성천살리기시민연대, 안성시민연대, 소통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안성농민회, 안성두레생활협동조합)

주소: 안성시 배티로 1145 2층 전화 676-0700 팩스 67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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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신문사 편집국장, 보도 담당자

참     조 : 안성시청, 안성시의희 출입기자

제     목

안성시 하수도사업관련 정보공개와 하수도요금 인하를 위한 안성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논평

- 지난 9일, 시민대책위가 질의서를 시의회 의원에게 전원 전달

- 질의서 내용은 하수도요금 인상요인과 하수도 사용조례 중 부칙 2조 삭제 개정안,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시민공개, 하수도시설발전협의회 활동미비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등의 3가지 사항에 대한 찬반 이유 담아

- 15일, 9명 의회 의원중 4명 회신 그 중 2명만 질의서에 맞게 답변

-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주민 바램과 다른 모습 보여

-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려는 의회내 통합적 대응 방안 약해

- 2016년부터 인상되는 하수도요금인하 방안 부재

지난 9일, 시민대책위(공동대표 강병권, 김종석, 김영향, 이주현, 정인교)가 안성시의회를 방문하여 질의서를 전달하고 15일까지 답변서를 부탁하였다. 기한 내에 답변한 의원은 4명으로 유광철․황진택․신원주․김지수 의원 뿐이다. 그중 황진택․신원주 의원만이 질의서에 걸맞는 답변서를 보내왔다. 유광철․김지수 의원은 민간투자사업관련 의정활동 전반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 외 권혁진․이기영․ 이영찬․조성숙․안정렬 의원 등은 무소식이다.

의회 9명 의원중 4명 답변, 2명만 찬반 밝혀

질의서는 3가지 사항, ①하수도요금 상승이유? ②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부칙 제2조 삭제 개정안의 찬성여부와 이유? ③안성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시민공개에 대한 찬반 여부와 이유, 안성시 하수도시설발전협의회 활동 미비로 시민들의 민원이 해소되지 않을 시 의원의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에 대한 찬반 여부와 이유? 등이다.

단 2명의 의원만 질의서에 맞게 답변하였다. 질의서에는 시민이 궁금해 할 최근 쟁점이 된 민간투자사업 하수도 요금인하와 협약서공개 사항을 담았다. 황진택․신원주 의원이 3가지 질의서의 입장을 각각 밝혔다. ①의 질의에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사용료와 운영비 등 상승이라고 답변하였다. 두 의원은 하수관거사업이 완료된 것처럼 시가 보고하여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②에 대해 모두 찬성하였으며, 시가 잘못된 자료를 제공했다고 공통된 이유를 들었다. ③의 질의에도 각각 찬성하였으며, 하수도시설발전협의회의 결과에 따라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하였다.

질의서의 답변이었지만, 다른 경우이다. 질의에는 찬반여부와 그 이유를 설명하게 되어있다. 유광철․김지수 의원은 ①의 답변을 넓게 이해해도, ②③은 찬반여부가 부재한 의견서 정도였다. 두 의원은 민간투자사업에 관련 의회내 입장․활동 등의 주된 설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유의원은 찬반의견을 거부하며 시의회의 활동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양해를 구한다고 알렸다. 하지만 하수도 요금 인하로 시민 부담을 줄이는 목적은 절대적으로 찬성한다고 나타냈다. 김의원도 유의원과 비슷한 형식의 답변이었으나, A₄4장에 위 의원들보다 많은 내용을 전했다. 민간투자사업관련 김의원이 의회에서 시정질의한 내용 중심이었다. 질의서의 찬반과 이유에 대해 시정질의를 통해 주민부담완화 촉구, 하수도요금 인상조례개정 필요성 제기, 협약서 시민공개 주장 등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대신하였다.

시민 부담 공감하는 의회내 다수 의견 필요

시민대책위는 시민의 의견을 압축하여 질의한 대표성을 지닌다. 의회는 시민 주권을 대신하는 대의기구이다. 이에 의원은 질의서를 확인하고 충실한 답변을 보여야 옳다. 그러나 5명의 의원은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았으며, 15일 이후에도 설명이 전무했다. 물론 바쁜 의정활동으로 답변을 못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 지역주민의 크고 작은 민원으로 몸과 시간을 쪼개어 활동해도 모자랄 것이다. 그만큼 신경쓸 일이 많은 역할이다. 우리 지역에는 생명을 위협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송전선로, 생활고를 가중시키고 공공재를 사유화하려는 하수도요금 문제 등이 크게 살아있다. 그럼에도 주민의 대표로서 지역현안에 앞장서는 역할로서 먼 행동이었다.

이런 경우 시민은 의회가 무엇인가 반문한다. 시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곳이 의회이다. 이는 전 지역, 전 시민의 전체적 이익의 대표라는 의미이다. 당리당략이 존재함을 인정해도 전체를 위한 숙제에는 시민의 편이 되어야 한다. 의무를 다하지 않은 무책임한 태도를 시민은 기억할 것이다. 관료적 의회에서 벗어나 시민 의견이 반영되어 자치가 구현되는 의회의 모습을 기대한다.

앞으로 시민대책위는 의원간담회를 계획하여 민간투자사업 BTO BTL 관련 시민의 요구를 수렴한 하수시설정책을 짚어볼 예정이다. 간담회는 요금인상에 대한 의견까지 논의할 계획이다. 시민대책위는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의원별 답변정리(답변=0)

의원 질의	유광철	황진택	김지수	신원주	권혁진	이기영	안정렬	이영찬	조성숙
⓵	0	0	0	0
⓶		0		0
⓷		0		0

-첨부

유광철, 황진택, 김지수, 신원주 의원등 답변서

안성시 하수도사업관련 정보공개와 하수도요금 인하를 위한 안성시민대책위원회

(안성천살리기시민연대 정인교, 안성시민연대 강병권, 소통과연대 이주현,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안성농민회 김종석, 안성두레생활협동조합 김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