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2015-   호

안성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8월 4일

안  성  시  장

1. 제    명 : 안성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한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와 일치하지 않는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아무런 제한 없이 이월 사용하도록 규정    되어 있는 조문을 상위법령 규정에 맞게 개정(안 제4조 단서 삭제)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 : 환경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

2) 전    화 : (031)678 - 2614

3) 모사전송 : (031)678 - 2619

※ 모사정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한 상위법령인「지방재정법」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와 일치하지 않는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아무런 제한 없이 이월 사용하도록 규정    되어 있는 조문을 상위법령 규정에 맞게 개정(안 제4조 단서 삭제)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의안의 비용추계서 : 붙임(미첨부사유서)

6. 관계법령 발췌서

가. 「지방재정법」제1조(목적)

나. 「지방재정법」제9조(회계의 구분)

다. 「지방재정법」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7.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8. 사전예고 사항 : 입법예고 대상임

9.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환 경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환경과장 박 종 도
	팀 장 직위․성명	환경기획팀장 이 재 관
	주 무 관 성명․전화	박 민 하 (678-261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성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결산, 운용 및 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용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안성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 ------------------------------------ ------------------------------------ --------. <삭 제>

안성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의거 해당

사항 없음

2. 미 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

3. 미 첨부 사유 :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산업경제국 환경과 과장 박종도 환경기획팀장 이재관

관련법령 발췌서

□ 지방재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

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

(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

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