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 2015-1097호

안성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에게 의견을 듣고자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 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5일

안  성  시  장

1. 조례명 : 안성시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가. 상위법령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고.

나. 상위법령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 정비(안 제6조)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 정비(안 제26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0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 (참조 : 도시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 길 25(봉산동)

2) 전    화 : (031)678 - 2952

3) 모사전송 : (031)678 - 2949

※ 모사전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한다” 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산단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복지시설, 환경위생시설, 조경시설 등 일체의 공동시설을” 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공동시설은” 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유지보수비의 책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를 “공동부담금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별로 정하는 산출요율에 따라 징수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도시개발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도시개발과장 오 경 운
	팀 장 직위․성명	공영개발팀장 형 인 우
	주 무 관 성명․전화	김 수 환 (678-295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 조성사업비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포함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한다. 1. ~ 4. (생략) 제26조(공동이용 시설의 사용 및 관리) ① 시장은 산단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복지시설, 환경위생시설, 조경시설등 일체의 공동시설을 입주자 공동부담으로 사용, 운영, 관리하게 하거나 별도의 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시장은 유지보수비 부담에 관한 사항과 수납에 관한 사항을 제19조 규정에 의한 분양계약 체결시에 명시하여야 하며, 유지보수비의 책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생략)	제6조(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 ----------- --------------------------------------------------- ------------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1. ~ 4. (현행과 같음) 제26조(공동이용 시설의 사용 및 관리) 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공동시설은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공동부담금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별로 정하는 산출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④ (현행과 같음)

안성시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안성시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예산 수반 사항이 없어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안전도시국  도시개발과장 오경운  공영개발팀장 형인우

관련법령 발췌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비용의 부담)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   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    의 종목과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공동부담금) ① 삭제 <1996.12.31.>

②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도로, 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장, 가로등,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공동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농공단지의 공동부담금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2.6., 2013.3.23.>

③ 삭제 <1996.12.31.>

④ 제2항에 따른 공동부담금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제33조의2(공동시설의 범위)법 제37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상하수도시설                       6. 수방시설

2. 조경시설                           7. 유수지(遊水池) 시설

3. 근로자 체육시설                    8. 공공복지후생 시설

4. 안전시설

5. 민방위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 징수의 승인)

① 관리기관이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동부담금 징수에 대한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 신청서를 관리권자 (농공단지의     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       에도 또한 같다.

1. 공동시설의 설치 및 사용 현황

2. 공동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비의 산출내역

3. 공동시설의 유지 및 보수 현황

② 관리기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동시설의 설치ㆍ유지보수를 위한      공동부담금을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입주기업체 및 지원      기관별로 정하는 산출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③ 관리기관은 공동부담금을 산업단지의 운영상황에 따라 매월 또는 매분기    별로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