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성시 공고 제2015 -  호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8월 4일

안  성  시  장

1. 제    명 :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권고에 따라 위임범위를 벗어난 수수료 징수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령개정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의 감면 대상 정비 (안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호)

나.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조문 정비 (별표1)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 안성시청 세무과(우편번호:456-701)

2) 전    화 : (031)678 - 2352

3) 모사전송 : (031)678 - 2319

※ 모사전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국민기초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제27조제1항”을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세 무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세 무 과 장 안 동 준
	팀 장 직위․성명	세입관리팀장 윤 미 자
	주 무 관 성명․전화	김 미 정 (678-2352)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단위:원)

건 명	기준	요율	비고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공장 등록 증명 2) 공장설립 입지기준 확인 신청 3)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4) 실수요자 증명 5) 원자재(시설재, 공업요소)소요량 증명(가소요량) 6) 원자재(시설재, 공업요소)소요량 증명(확정소요량) 7) 시설보유 증명 8) (식품환경)영업허가(휴․폐업)사실증명 9) 의료기관 약국(휴․폐업)사실증명 2. 공부의 등․초본 교부 1) 공부의 등․초본 교부(대장문서) 2) 공부의 등․초본 교부(토지도면) 3) 공부의 등․초본 교부(건물도면) 3. 도시계획 등에 관한증명 1) 환지(예정지 지정)증명 2) 환지 예정지 분할 3) 환지 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분할 4) 체비지 분할 신청 5) 토지대금 완납증명 6) 기타증명 4.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 2) 삭제 (2009. 12. 24) 5.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 6.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1) 자동차 말소사실 증명 2) 건설기계 저당 등록(말소) 신청 7. 화물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1)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 2) 자가용 화물 자동차(신규, 변경, 폐지) 신고 3) 자가용 화물 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신청 4) 자가용 화물 자동차 임대 운송허가 신청 5) 임대 자가용 화물 자동차 반환 신고	1건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 1건 1필지 1건 1통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000 2,000 1,000 950 3,500 1,600 750 1,000 1,500 500 700 600 1,000 4,000 1,000 1,450 1,400 1,400 800 2,000 1,200 1,000 6,000 1,500 1,500 1,500 1,500

(단위:원)

건 명	기준	요율	비고
8. 주택에 관한 증명 1)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 증명 9. 기타 제증명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삭제〉 2)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삭제〉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칼라발급의 경우) 10. 일반 행정 관계 1) 공유재산의 대부신청(신규) 2) 공유재산의 대부신청(갱신 또는 기간연장) 3)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11. 농림수산 관계 1) 〈삭제〉 2) 내수면 어업 면허 신청(양식어업․정치망어업) 3) 내수면 어업 면허 신청(공동어업) 4) 내수면 어업 허가 신청 4) 내수면 어업 면허 연장허가 신청 5) 낚시어선업 신고 수수료 6) 내수면 어업 신고 수수료 7) 내수면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8) 비료수입업 신고 9) 비료생산업 등록 12.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공업입지 지정승인 2)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 승인 신청 3)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4)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일반판매소) 등록 5)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등록신청 (조건부등록신청) 6)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등록신청) 7)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등록신청) 8) 전력시설물설계업(종합설계업) 등록 9) 전력시설물설계업(전문1종) 등록 10) 전력시설물설계업(전문2종) 등록 11) 전력시설물감리업(종합감리업) 등록	1통 1필지 〈삭제〉 1주택 〈삭제〉 1필지 1건 1건 1건 〈삭제〉 1건 1건 1통 1통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200 800 〈삭제〉 800 〈삭제〉 1,000 (1,500) 5,000 3,000 600 〈삭제〉 9,000 7,500 5,000 5,000 2,500 1,000 3,000 20,000 30,000 7,000 3,400 20,000 10,000 20,000 20,000 10,000 50,000 30,000 20,000 50,000

(단위:원)

건 명	기준	요율	비고
12) 전력시설물감리업(전문감리업) 등록 13) 전력시설물설계업, 전력시설물감리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14) 전력시설물설계업, 전력시설물감리업 등록증의 재교부 15)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양도․양수 신고 16)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양도․양수 신고 17)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양도․양수 신고 18)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의 양도․양수 신고 19)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의 양도․양수 신고 20)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법인합병 신고 21)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법인합병 신고 22)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법인합병 신고 23)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 법인합병 신고 24)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 법인합병 신고 25)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신청 26) 승강기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 27)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의 재발급 13. 건설관계 1)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 변경허가 신청 2)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 3) 유선 및 도선의 안전 검사신청 ․〈삭제〉 ․〈삭제〉 ․〈삭제〉 ․〈삭제〉 4) 공(시)영주택 (증․개축)승인 신청 5)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6) 토지사용(체비지) 승낙서 7) 체비지 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자변경) 8)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 9)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10)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11) 소하천 점용․상용허가 효력 회복 신청 12) 폐천부지 교환 신청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통 1건 1건 1척당 〈삭제〉 〈삭제〉 〈삭제〉 〈삭제〉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30,000 5,000 5,000 45,000 25,000 15,000 45,000 25,000 45,000 25,000 15,000 45,000 25,000 50,000 20,000 4,000 5,000 5,000 6,50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3,800 3,200 4,300 4,000 5,400 1,000 1,000 1,000 1,000

(단위:원)

건 명	기준	요율	비고
14. 보건사회 관계 1)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개설신고 2) 1)호의 개설 장소 이전 또는 신고사항 변경 3) 세척제 제조업 신고 4) 세척제 제조업 변경신고 5) 위생처리업 신고 6) 위생처리업 변경신고 7) 기타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8) 기타위생용품 제조업 변경신고 9) 장난감 제조업 신고 10) 장난감 제조업 변경신고 11) 이․미용사 신규 면허증 교부 12) 이․미용사 신규 면허증 재교부 13) 부속의료기관 개설 신고 14) 부속의료기관 신고사항 변경 15) 안마시술소 개설 16) 〈삭제〉 17) 치과기공소 개설 신고 18) 안경업소 개설 신고 19) 15)호 장소이전 및 변경신고 20) 종합병원 개설허가(부속의료기관 포함) 21) 병원급 개설허가(부속의료기관 포함) 22) 20)호, 21)호 개설장소이전 또는 허가사항 변경허가 23) 17), 18)호 양도 양수 24) 의료법인 부대사업 신고 및 변경신고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삭제〉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40,000 20,000 15,000 7,600 11,200 8,000 11,200 8,000 11,200 7,480 5,500 3,000 40,000 20,000 35,000 〈삭제〉 10,000 10,000 25,000 100,000 100,000 40,000 10,000 10,000

(단위:원)

건 명	기준	요율	비고
15. 문화체육관광 관계 1) 공연장 등록 신청 2) 공연장 등록 변경 신청 3) <삭제> 4) 유원시설업 허가(종합유원시설) 5) 유원시설업 허가(일반유원시설) 6)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종합유원시설) 7)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일반유원시설) 8) 기타 유원시설업 영업신고 9)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0)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11) 체육시설업의 신고 12) 체육시설업의 변경 신고 13)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승인 14)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제외) 사업계획승인 15)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16)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제외) 사업계획 변경승인 17)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등록 신청 18)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제외) 등록 신청 19)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변경 등록 신청 18)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제외) 변경 등록 신청 19) 노래연습장업의 신고 또는 등록 신청 20) 노래연습장업 등록 변경 신청 21) 영화상영관 등록 22) 영화상영관 등록변경 신고 23) 영화업 신고 24) 영화업 변경신고 25)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신청 또는 허가신청	1건 1건 <삭제>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0,000 5,000 <삭제> 60,000 50,000 30,000 15,000 30,000 15,000 10,000 30,000 10,000 100,000 50,000 30,000 20,000 50,000 30,000 20,000 10,000 20,000 5,000 20,000 10,000 20,000 10,000 20,000

(단위:원)

건 명	기준	요율	비고
26)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 신청 27)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28)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신고 및 등록신청 29)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물배급업 변경신고 30)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31)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32)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 변경 신고 33)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16. 부동산중개사무소 관계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법인) 2)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개인) 3)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4) 분 사무소의 설치 신고 5)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재교부 6) 분 사무소의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7)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수수료 17. 도서관 관계 도서회원증 재발급 18. 환경 관계 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3)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매 1건 1건 1건	5,000 5,000 20,000 10,000 5,000 20,000 10,000 4,000 30,000 20,000 800 10,000 800 800 800 2,000 10,000 5,000 5,000	법인 개인

(단위:원)

건 명	기 준	요율	비고
19. 행정정보관계 1) 문서·도면·사진 등 (가) 원본의 열람․시청 (나) 원본의 사본(종이출력물)․ 인화물․복제물 (다) <삭제> (라) <삭제> 2) <삭제>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3)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 (가) 원본의 열람 · 시청 (나) 원본의 사본(종이출력물)․ 인화물․복제물 4)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 (가) 원본의 열람․시청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1장 초과마다 -B4이하 ․1장 초과마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청취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 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 복제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 어진 경우 ․1개마다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 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무료 1,000 300 100 250 5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1,500 700 5,000 3,000 1,500 700

(단위:원)

건 명	기 준	요율	비고
(나)원본의 사본(종이출력물)․ 인화물․복제물 (다) <삭제> (라) <삭제> 5) 영화필름 (가) 원본의 열람․시청 6)슬라이드 (가) 원본의 열람․시청 (나) 원본의 사본(종이출력물) ․인화물․복제물 (다) <삭제> 7) 마이크로필름 (가) 원본의 열람․시청 (나) 원본의 사본(종이출력물)․ 인화물․복제물	○ 복제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 매체비용은 별도 <삭제> <삭제> ○ 시청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 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 시청 -1컷마다 ○ 사본 (출력물:1장기준) -A3이상 ․1장 초과마다 -B4이하 ․1장 초과마다 ○ 복제 -1컷마다 ※ 매체비용은 별도 <삭제> ○ 열람 -1건(10컷 기준)1회 ․10컷 초과시 1컷마다 ○ 사본 (출력물:1장기준) -A3이상 ․1장 초과마다 -B4이하 ․1장 초과마다 ○ 복제 -1롤마다 ※ 매체비용은 별도	5,000 3,000 <삭제> <삭제> 3,500 2,000 200 300 200 250 150 3,000 <삭제> 500 100 300 200 250 150 1,000

(단위:원)

건 명	기 준	요율	비고
8) 사진․사진필름 (가) 원본의 열람․시청 (나) 원본의 사본(종이출력물)․ 인화물․복제물 (다) <삭제> (라) <삭제> 9)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등) (가) 원본의 열람․시청 (나) 원본의 사본(종이출력물)․ 인화물․복제물 10)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 (가) 원본의 시청․청취 (나) 원본의 사본(종이출력물)․ 인화물․복제물	○ 열람 -1장 ․1장 초과마다 ○ 인화(필름) -1컷마다 ․1장 초과마다 3〃×5〃 5〃×7〃 8〃×10〃 ○ 복제(필름) -1컷마다 ※ 매체비용은 별도 <삭제> <삭제> ○ 열람 -1일 1시간 이내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1장 초과마다 -B4 이하 ․1장 초과마다 ○ 복제(문서․도면․사진등) - 1건 1MB(메가바이트)이내 - 1MB 초과시 1MB마다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청취 -1편 ․30분 초과시 10분마다 ○ 복제 -1건(700MB기준)마다 -700MB초과시 350MB마다 ※ 매체비용은 별도	200 50 500 200 300 400 6,000 <삭제> <삭제> 무료 1,000 300 100 250 50 무료 100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 1,500 500 5,000 2,500

<비고>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공공기관에서 사본,출력물,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안성시 관내에(이하 “관내”라 한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한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수급권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2. 장애인복지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3.~8. (생략)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현행과 같음)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2.「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3.~8.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단위:원)

건 명	기 준	요율	비고
1.∼14. 〈생략〉	〈생략〉	〈생략〉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단위:원)

건 명	기 준	요율	비고
1.∼1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같음〉

현  행

개 정 안

(단위:원)

건 명	기준	요율	비고
15. 문화체육관광 관계 1) 공연장 등록 신청 2) 공영장 등록 변경 신청 3) 공연장등록증 재교부신청 4) 유원시설업 허가(종합유원시설) 5) 유원시설업 허가(일반유원시설) 6)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종합유원시설) 7)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일반유원시설) 8) 기타 유원시설업 영업신고 9)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0)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11) 체육시설업의 신고 12)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13)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승인 14)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제외) 사업계획승인 15)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16)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제외) 사업계획 변경승인 17)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등록 신청 18)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제외) 등록 신청 19)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변경 등록 신청 18)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제외) 변경 등록 신청 19) 노래연습장업의 신고 또는 등록 신청 20) 노래연습장업 등록 변경 신청 21) 영화상영관 등록 22) 영화상영관 등록변경 신고 23) 영화업 신고 24) 영화업 변경신고 25)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신청 또는 허가신청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0,000 5,000 1,000 60,000 50,000 30,000 15,000 30,000 15,000 10,000 30,000 10,000 100,000 50,000 30,000 20,000 50,000 30,000 20,000 10,000 20,000 5,000 20,000 10,000 20,000 10,000 20,000

(단위:원)

건 명	기준	요율	비고
15. 문화체육관광 관계 1) 공연장 등록 신청 2) 공영장 등록 변경 신청 3) <삭제> 4) 유원시설업 허가(종합유원시설) 5) 유원시설업 허가(일반유원시설) 6)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종합유원시설) 7)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일반유원시설) 8) 기타 유원시설업 영업신고 9)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0)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11) 체육시설업의 신고 12)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13)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승인 14)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제외) 사업계획승인 15)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16)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제외) 사업계획 변경승인 17)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등록 신청 18)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제외) 등록 신청 19)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변경 등록 신청 18)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제외) 변경 등록 신청 19) 노래연습장업의 신고 또는 등록 신청 20) 노래연습장업 등록 변경 신청 21) 영화상영관 등록 22) 영화상영관 등록변경 신고 23) 영화업 신고 24) 영화업 변경신고 25)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신청 또는 허가신청	1건 1건 <삭제>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0,000 5,000 <삭제> 60,000 50,000 30,000 15,000 30,000 15,000 10,000 30,000 10,000 100,000 50,000 30,000 20,000 50,000 30,000 20,000 10,000 20,000 5,000 20,000 10,000 20,000 10,000 20,000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단위:원)

건 명	기 준	요율	비고
16.∼18. 〈생략〉	〈생략〉	〈생략〉

(단위:원)

건 명	기 준	요율	비고
16.∼18.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단위:원)

건 명	기 준	요율	비고
18. 행정정보관계 1) 문서, 대장등 (가) 원본의 열람․시청 (나)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다) 전산자료열람․시청 (라) 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2) 도면․카드등 (가) 원본의 열람․신청 (나)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다) 전산자료열람․시청	○ 열람 -1건(10매기준)1회 ․10매초과시 5매마다 ○ 사본(1매기준) -A3 이상 ․1매초과마다 -B4이하 ․1매초과마다 ○ 열람 -1건(10매기준)1회 ․10매초과시 5매마다 ○ 사본(종이출력물) -1매마다 ․A3이상 ․B4이하 ○ 복제 -1건(10매기준)1회 -10매초과시 5매마다 ※매체비용은 별도 ○ 열람 -1매 ․1매초과마다 ○ 사본(1매기준) -A3이상 ․1매초과마다 -B4이하 ․1매초과마다 ○ 열람 -1매 ․1매초과마다	200 100 300 100 250 50 200 100 300 250 250 100 200 100 300 100 250 50 200 100

(단위:원)

건 명	기 준	요율	비고
19. 행정정보관계 1) 문서․도면․사진 등 (가) 원본의 열람․시청 (나) 원본의 사본(종이출력물)․ 인화물․복제물 (다) <삭 제> (라) <삭 제> 2) <삭 제> (가) <삭 제> (나) <삭 제> (다) <삭 제>	○ 열람 -1일 1시간 이내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 사본(1매기준) -A3 이상 ․1매초과마다 -B4이하 ․1매초과마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무료 1,000 300 100 250 50 <삭제> <삭제> <삭 제> <삭 제> <삭 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단위:원)

건 명	기 준	요율	비고
(라)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복제물 3)녹음테이프 (가) 원본의 열람․시청 (나) 원본의사본(출력물)․복제물 ․인화물 4) 녹화테이프(비디오) (가) 원본의 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 -1매마다 ․A3이상 ․B4이하 ○ 복제 -1건(10매기준)1회 -10매초과시 5매마다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기준)마다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기준)마다 ○ 복제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기준)마다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기준)마다	300 250 250 100 1,500 700 5,000 3,000 1,500 700

(단위:원)

건 명	기 준	요율	비고
(라) <삭 제> 3)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 (가) 원본의 열람․시청 (나) 원본의 사본(종이출력물)․ 인화물․복제물 4)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 (가) 원본의 열람․시청	<삭 제> ○ 청취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기준)마다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기준)마다 ○ 복제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기준)마다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기준)마다	<삭 제> 1,500 700 5,000 3,000 1,500 70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단위:원)

건 명	기 준	요율	비고
(나)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 ․인화물 (다)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라) 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5) 영화필름 (가) 원본의 열람․시청 6) 슬라이드 (가) 원본의 열람․시청 (나)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 ․인화물 (다)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 복제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1편 ․30분초과시 10분마다 ○ 복제 -10분마다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기준)마다 -여러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기준)마다 ○ 시청 -1컷마다 ○ 복제 -1컷마다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1컷마다	5,000 3,000 1,500 500 3,000 3,500 2,000 200 3,000 200

(단위:원)

건 명	기 준	요율	비고
(나) 원본의 사본(종이출력물)․ 인화물․복제물 (다) <삭 제> (라) <삭 제> 5)영화필름 (가) 원본의 열람․시청 6) 슬라이드 (가) 원본의 열람․시청 (나) 원본의 사본(종이출력물)․ 인화물․복제물 (다)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 복제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 매체비용은 별도 <삭 제> <삭 제> ○ 시청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기준)마다 -여러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기준)마다 ○ 시청 -1컷마다 ○ 사본(출력물:1장기준) -A3이상 ․1장 초과마다 -B4이하 ․1장 초과마다 ○ 복제 -1컷마다 ※ 매체비용은 별도 <삭 제>	5,000 3,000 <삭 제> <삭 제> 3,500 2,000 200 300 200 250 150 3,000 <삭 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단위:원)

건 명	기 준	요율	비고
7) 마이크로 필름 (가) 원본의 열람․시청 (나)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 ․인화물 8) 사진․사진필름 (가) 원본의 열람․시청 (나)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 ․인화물 (다)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 열람 -1건(10컷기준)1회 ․10컷초과시1컷마다 ○ 사본 (출력물:1매기준) -A3이상 ․1매 초과마다 -B4이하 ․1매 초과시마다 ○ 복제 -1롤마다 ※ 매체비용은 별도 ○ 열람 -1매 ․1매 초과마다 ○ 인화(필름) -1컷 ․1매 초과마다 3“× 5” 5“× 7” 8“× 10” ○ 복제(필름) -1컷마다 ※ 매체비용은 별도 ○ 열람 -1매 ․1매 초과마다	500 100 300 200 250 150 1,000 200 50 500 200 300 400 6,000 200 50

(단위:원)

건 명	기 준	요율	비고
7) 마이크로 필름 (가) 원본의 열람․시청 (나) 원본의 사본(종이출력물)․ 인화물․복제물 8) 사진․사진필름 (가) 원본의 열람․시청 (나) 원본의 사본(종이출력물)․ 인화물․복제물 (다) <삭 제>	○ 열람 -1건(10컷기준)1회 ․10컷 초과시 1컷마다 ○ 사본 (출력물:1장기준) -A3이상 ․1장 초과마다 -B4이하 ․1장 초과마다 ○ 복제 -1롤마다 ※ 매체비용은 별도 ○ 열람 -1장 ․1장 초과마다 ○ 인화(필름) -1컷마다 ․1장 초과마다 3“× 5” 5“× 7” 8“× 10” ○ 복제(필름) -1컷마다 ※ 매체비용은 별도 <삭 제>	500 100 300 200 250 150 1,000 200 50 500 200 300 400 6,000 <삭 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단위:원)

건 명	기 준	요율	비고
(라)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 복제물	○ 사본(종이출력물) -1컷 ․1매 초과마다 3“× 5” 5“× 7” 8“× 10” ○ 복제 -10분마다 ※ 매체비용은 별도	250 50 100 150 5,000

(단위:원)

건 명	기 준	요율	비고
(라) <삭 제> 9) 전자파일(문서․도면․ 사진등)<신설> (가) 원본의 열람<신설> (나) 원본의 사본(종이출력 물)․인화물․복제물 <신설>	<삭 제> ○ 열람(문서․도면․사진등) <신설> -1일 1시간 이내 <신설>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신설> ○ 사본(종이출력물) <신설> -A3 이상 <신설> ․1장 초과마다 <신설> -B4 이하 <신설> ․1장 초과마다 <신설> ○ 복제(문서․도면․사진등) <신설> -1건 1MB(메가바이트)이내 <신설> -1건 1MB초과 시 1MB마다 <신설> (다만,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신설>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한 경우 <신설>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신설> ※ 매체비용은 별도<신설>	<삭 제> 무료 1,000 300 100 250 50 무료 100 사본(종이출력물)수수료의 1/2 사본(종이출력물)수수료와 동일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단위:원)

건 명	기 준	요율	비고

(단위:원)

건 명	기 준	요율	비고
10)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 자료) <신설> (가) 원본의 시청․청취<신설> (나) 원본의 사본(종이출력물) ․인화물․복제물<신설>	○ 시청․청취(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 -1편 <신설>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신설> ○ 복제(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 <신설> -1건(700MB 기준)마다 <신설> -700MB초과 시 350MB마다 <신설> ※ 매체비용은 별도<신설>	1,500 500 5,000 2,500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으로 예산수반 사항이 없어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

3. 미첨부 사유 :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 행정복지국  세무과장  안동준  세입관리팀장 윤미자

관계 법령 발췌서

□ 목록

연번	법 조 항	주 요 내 용	최근개정일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령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	2014.12.30
2	「장애인복지법」제32조	법령에 맞게 관련조문 정비	2010.05.27
3	「공연법」제9조, 제39조	상위법령에 맞게 수수료 요율표 정비	2011.05.25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법령개정에 따른 수수료 요율표 정비	2014.12.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0.>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2.1.]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삭제 <2014.12.30.>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③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삭제 <2014.12.3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5.27.>

②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해당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하면 그 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27., 2015.6.22.>

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등급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5.27., 2015.6.22.>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교부와 반환,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5.27.>

[공연법]

제9조(공연장의 등록) ①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어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객석 수(객석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그 수를 셀 수 없는 경우에는 객석으로 사용되는 바닥의 연면적)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은 등록하지 아니한다.

② 공연장운영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변경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5.]

제39조(수수료) ① 위원회나 안전진단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연소자 유해성 확인

2. 제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국내 공연의 추천 또는 변경추천

3.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등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수수료의 금액)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4.5.28.]

[별표] <개정 2014.12.10.>

수수료 (제7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