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2015 - 1105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8월  6일

안  성  시  장

1. 제    명 : 안성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상위법령인「도로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항 정비

○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한 도로점용료에 대한 합리적 운영도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4조)

나. 분할납부 허용 등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방법 조정(안 제4조제2항)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 : 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

2) 전         화 : (031)678 - 2761

3) 모사전송(FAX) : (031)678 - 2759

※ 모사정송(FAX)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상위법령인「도로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항 정비

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한 도로점용료에 대한 합리적 운영도모

※ 도로법 시행령 제71조 단서에 분할납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는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4조)

나. 분할납부 허용 등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방법 조정(안 제4조제2항)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의안의 비용추계서 : 붙임(미첨부사유서)

6. 관계법령 발췌서

가.「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나.「도로법」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다.「도로법」제97조(공익을 위한 처분)

라.「농어촌도로정비법」제25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마.「도로법 시행령」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바.「도로법 시행령」제71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사.「도로법 시행령」제73조(점용료의 감면)

7.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8. 사전예고 사항 : 입법예고 대상임

9. 그 밖의 참고사항 : 붙임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1조”를 “제66조제4항”으로 한다.

제2조 중 “「도로법시행령」 제28조제5항 각 호”를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 “「도로법」 제94조”를 “「도로법시행령」 제69조”로 한다.

제3조 중 “[별표]”를 “[별표1],[별표2]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당해년도 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연도 개시후”를 “해당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로 하며, 같은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납부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분납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제4조제4항 중 “「도로법」제84조 및「농어촌도로정비법」제25조”를 “「도로법」제97조 및「농어촌도로정비법」제25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도로법시행령」제44조, 제45조”를 “「도로법」제68조 및「도로법시행령」제73조” 로 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건 설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건 설 과 장 홍 순 일
	팀 장 직위․성명	도로관리팀장 윤 병 선
	주 무 관 성명․전화	조 순 욱 (678-2763)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 (금액의 단위: 원)
점용물의 종류			기준 단위		점용료
					소재지
			점용 단위	기간 단위	안성시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2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4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8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1,2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1,65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2,05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3,1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5,200
		지름 3.0m 초과			7,25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3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6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1,2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1,8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2,50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3,10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4,6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7,750
		지름 3.0m 초과			10,850
		1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3.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집입로 및 출입로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을 곱한 금액
		4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진입로ㆍ출입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4.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ㆍ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을 곱한 금액
		3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1개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그 밖의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20,700
	돌출간판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9,900
	사설안내표지		1개	1년	17,2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50
		그 밖의 용도			150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41,400
		그 밖의 것			20,700
7. 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ㆍ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ㆍ발판ㆍ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그 밖의 것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를 위한 시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비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年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ㆍ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별표 2]

점용료 조정산식
연간 점용료의 증가율(%)		적용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
1.	10 이상 20 미만	10	전년도 점용료 × 1.10
2.	20 이상 50 미만	14	전년도 점용료 × 1.14
3.	50 이상 100 미만	18	전년도 점용료 × 1.18
4.	100 이상 200 미만	22	전년도 점용료 × 1.22
5.	200 이상 500 미만	26	전년도 점용료 × 1.26
6.	500 이상	30	전년도 점용료 × 1.30

[별지 제1호서식]

도로점용료 분할납부 신청서
신청인	① 성 명				②생년월일
	③ 주 소				④전화번호
⑤ 신청내용
재산의 표시					신청사유		분납형식		비고
소재지				신청면적 (㎡)
⑥ 분할납부 계획
20 년도분 도로점용료(원)				회차	분납금액(원)		비고
「안성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제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위 도로점용료를 분할납부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없 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성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41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부과) 도로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도로법시행령」제28조제5항 각 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기타 시설의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도로법」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하여 고시된 농어촌도로 구역내에서 농가가 영농을 목적으로 도로의 형상을 변형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도로점용과, 농어촌도로정비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되지 아니한 농어촌도로에 대하여는 본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4조(점용료 부과·징수 등)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 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 전액을 부과, 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년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연도 개시후 3개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③ (생 략) ④ 시장은「도로법」제84조 및「농어촌도로정비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로서,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 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 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점용료의 조정 또는 점용료의 감면에 관하여는「도로법시행령」제44조, 제45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고,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안성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도로법」제66조제4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1.14〉 제2조(점용료 부과) 도로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도로법」제61조 제1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기타 시설의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도로법 시행령」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하여 고시된 농어촌도로 구역내에서 농가가 영농을 목적으로 도로의 형상을 변형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도로점용과, 농어촌도로정비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되지 아니한 농어촌도로에 대하여는 본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01.14, 2014.07.14〉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1], [별표2]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4조(점용료 부과·징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함 에 있어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 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납부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분납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4.07.14〉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도로법」제97조 및「농어촌도로정비법」제25조제5호 규정에 의한 경우로서,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 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 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 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01.14〉 ⑤ 점용료의 조정 또는 점용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도로법」제68조 및 「도로법시행령」제73조 및「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제11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고,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2014.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