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2015 - 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8월  7일

안  성  시  장

1. 제    명 : 안성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가. 법률 제10472호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2011. 3. 29일 제정되어 2011. 9.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공익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나.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치사회 및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안 제1조부터 제2조)

나. 책무 및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안 제3조부터 제4조)

다. 공익신고자 보호환경조성사업 선정 (안 제5조)

라.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및 우선구매 등 지원(안 제6조부터 제7조)

마. 보조금 지급의 특례 및 표창의 수여(안 제8조부터 제9조)

바.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등 및 공익신고자의 보호 등(안 제10조 부터 제11조)

사.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교육지원 및 홍보 등(안 제12조부터 제14조)

아. 민원사무처리의 특례(안 제15조)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 : 감사법무담당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

2) 전         화 : (031)678 - 2113

3) 모사전송(FAX) : (031)678 - 2109

※ 모사정송(FAX)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법률 제10472호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2011. 3. 29일 제정되어 2011. 9.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공익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나.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치사회 및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안 제1조부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안 제3조부터 제4조)

다.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구성 및 공익신고자 보호환경조성사업       선정 (안 제5조부터 제6조)

라.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및 우선구매 등 지원(안 제7조부터 제8조)

마. 보조금 지급의 특례 및 표창의 수여(안 제9조부터 제10조)

바.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등 및 공익신고자의 보호 등(안 제11조 부터 제12조)

사.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교육지원 및 홍보 등(안 제13조부터 제15조)

아. 민원사무처리의 특례 및 시행규칙(안 제16부터 제17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안의 비용추계서 : 붙임(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가.「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정의) 및 제3조(국가 등의 책무)

6. 예산수반사항

70,000원*5명*4회=1,400,000원

(2015년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의거 산출한 것임.)

7. 사전예고 사항 : 입법예고 대상임.

8. 그 밖의 참고사항

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배포한 표준 조례(안)

나.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치사회 및 공정한 경쟁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으로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2. “공익신고자 보호환경조성사업”이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기반 구축을 위하여 주민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이 자치단체에 신청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업 또는 사무에 대하여 공익상 또는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 및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 및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 및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①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의사항

6.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유공자에 대한 표창

7.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 구성은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의 공개적인 절차에   따르며, 어느 한 성(性)의 비율이 위촉위원 전체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이   되는 공무원의 수는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원은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   여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   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⑧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   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공익신고자 보호환경조성사업 선정) ①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환경조성사업(이하   “환경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②제1항에 의한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에 대하여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우선구매 등 지원)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을 관계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지급의 특례) 시장은 환경조성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은「안성시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하되,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표창의 수여)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 대하여 「안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등) 시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공익신고자의 보호 등) ①시장은 공익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2. 지역 내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등의 홍보 지원

제14조(교육지원)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홍보 등)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제16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민원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지역경제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감사법무담당관 임 길 선
	팀 장 직위․성명	조 사 팀 장 김 종 각
	주 무 관 성명․전화	김 정 욱 (678-2113)

[별지 제2호서식]

안성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 1번과 동일함.

4. 작 성 자  감사법무담당관  임 길 선  조사팀장 김 종 각

관계법령 발췌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 제10472호 시행 2011. 9.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 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3. “공익신고 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

[시행 2012.0.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치사회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으로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2. “공익신고자 보호환경조성사업”이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기반 구축을 위하여 주민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이   자치단체에 신청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업 또는 사무에 대하여 공익상 또는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①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소속하에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의사항

6.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

7.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단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또한 위원의 과반수는 외부인사로 한다.

③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익신고자 보호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공익신고자 보호환경조성사업 선정)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환경조성사업(이하 “환경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세액감면)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거나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OOO 도(특·광역시)세 감면 조례」 및 「OOO시(군·구)세 감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에 대하여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

제8조(우선구매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시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을 관계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지급의 특례) 지방자치단체장은 환경조성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하되,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표창의 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공익신고자의 보호 등)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익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내 민간   기업·단체 등이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2. 지역 내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등의 홍보 지원

제14조(교육지원)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샵 개최 등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제16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민원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2013-05-01 조례 제 454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치사회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으로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2. “공익신고자 보호환경조성사업”이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기반 구축을 위하여 주민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이 자치단체에 신청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업 또는 사무에 대하여 공익상 또는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효과적인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①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의사항

6.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

7.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또한 위원의 과반수는 외부인사로 한다.

③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익신고자 보호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공익신고자 보호환경조성사업 선정) ① 도지사는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환경조성사업(이하 “환경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환경조성사업의 선정기준 및 구체적 내용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도지사는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에 대하여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우선구매 등 지원) 도지사는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을 관계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지급의 특례) 도지사는 환경조성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은「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되,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표창의 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등) 도지사는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공익신고자의 보호 등) ① 도지사는 공익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같다.

②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도지사는 도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도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2. 도내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등의 홍보 지원

제13조(교육지원) 도지사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며 이 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홍보 등) 도지사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도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샵 개최 등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제15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도지사는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민원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3.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