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2015 - 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8월  7일

안  성  시  장

1. 제    명 : 안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개정 시행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관할”에 대한 내용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을 「공직자윤리법」제9조제3항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포함(안 제2조)

나.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대상에 관할 공직자유관단체 임직원 포함

(안 제3조제2항제1호)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 : 감사법무담당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

2) 전         화 : (031)678 - 2113

3) 모사전송(FAX) : (031)678 - 2109

※ 모사정송(FAX)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개정 시행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관할”에 대한 내용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을 「공직자윤리법」제9조제3항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포함(안 제2조)

나.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대상에 관할 공직자유관단체 임직원 포함

(안 제3조제2항제1호)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안의 비용추계서 : 붙임(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7.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8. 사전예고 사항 : 입법예고 대상임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구성)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3명의 위원은 법관,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2. 2명의 위원은 안성시의회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안성시 소속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감사법무담당관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감사법무담당관 임 길 선
	담 당 직위․성명	조 사 팀 장 김 종 각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정 욱 (678-2113)

안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안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예산수반 사항이 없어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감사법무담당관 임 길 선  조사팀장 김 종 각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2. 2인의 위원은 안성시의회의원 1인과 소속공무원 1인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생 략)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3조(기능)①(생 략) ② (생략) 1. 안성시 소속 공무원 및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생 략)	안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이하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2. 2명의 위원은 안성시의회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명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3조(기능)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 안성시 소속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 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발췌서

▣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7.29.>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9.>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의원, 국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법관, 법원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재판관,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5.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시·군·구의회의원, 시·군·구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6.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시·군·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시·군·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7.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교육위원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8.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직자 외의 공직자와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9.>

④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의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1.7.29.>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규칙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대법원규칙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규칙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5.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대통령령

6.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1.7.29.>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법과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11.7.29.>

[전문개정 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