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2015- 1109호

안성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8월 7일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민법」이 2013.7.1. 개정 시행되어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제도가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이를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안성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제5조(아동위원의 위‧해촉)제2항제1호 “금치산자”는 “피성년후견인”으로, 같은항 제2호 “한정치산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2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안성시청(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5382, FAX : 031-678-2189

(팩스 통보 시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요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민법」이 2013.7.1. 개정 시행되어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제도가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이를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안성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제5조(아동위원의 위‧해촉)제2항제1호 “금치산자”는 “피성년후견인”으로, 같은항 제2호 “한정치산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의안의 비용추계서 : 붙임(미첨부 사유서)

6. 관계법령 발췌서 : 민법 제9~14조

7.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8. 사전예고 사항 : 입법예고 대상임

9.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➀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또는 이법 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소관 담당관․과․소		사회복지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사회복지과장 유근석
	팀장 직위․성명	드림스타트팀장 윤석원
	주무관 성명․전화	국선희 (678-538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성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5조(아동위원의 위‧해촉)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위원이 될 수 없다	안성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7조(아동위원의 위‧해촉)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안성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안성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예산수반 사항이 없어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작성)      제3항

3. 미첨부 사유 :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장 유근석  드림스타트팀장 윤석원

관련법령 발췌서

□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제11조(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한정후견종료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부칙<법률 제10429호)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