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2015 - 1122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8월 11일

안  성  시  장

1. 제    명 : 안성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상위법인「도로법」개정으로 손괴자부담금 조항이 삭제됨에 따른

조례 정비

○ 상위법에 근거 없는 과태료 규정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한 원인자부담금관련 사항의 합리적 운영 도모

3. 주요내용

가. 조례명칭 변경 :「안성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      담금 징수조례」⇒「안성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제명, 안 제1조, 제4조)

다. 상위법 개정으로 손괴자부담금 관련사항 삭제(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상위법 근거가 없으므로 조례의 과태료 관련 규정 삭제(안 제7조, 제8조)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 : 건설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

2) 전         화 : (031)678 - 2761

3) 모사전송(FAX) : (031)678 - 2759

※ 모사정송(FAX)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상위법인「도로법」개정으로 손괴자부담금 조항이 삭제됨에 따른

조례 정비

나. 상위법에 근거 없는 과태료 규정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한 원인자부담금관련 사항의 합리적 운영 도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칭 변경 :「안성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      담금 징수조례」⇒「안성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제명, 안 제1조, 제4조)

다. 상위법 개정으로 손괴자부담금 관련사항 삭제(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상위법 근거가 없으므로 조례의 과태료 관련 규정 삭제(안 제7조, 제8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의안의 비용추계서 : 붙임(미첨부 사유서)

6.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7.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8. 사전예고 사항 : 입법예고 대상임

9. 그 밖의 참고사항 : 붙임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성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를 “안성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64조 및 법 제67조”를 “제91조”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

2. “원인자”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타공사”또는“타행위”라 한다)를 말한다.

3.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의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시행하게되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4.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도로를 손괴하거나 손궤하여”를 “도로에 타공사나 타행위를 하여”로 하고, “시행자가 공사하는 것이”를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이”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64조 및 제67조”를 “제9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손괴 또는 손궤부분에 대한”을 “도로복구공사에 대한”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도로를 손궤 또는 손괴한 경우”를 “도로에 타공사나 타행위를 한 경우”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부담금·과태료”를 “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한 내용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건 설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건 설 과 장 홍 순 일
	팀 장 직위․성명	도로관리팀장 윤 병 선
	주 무 관 성명․전화	조 순 욱 (678-276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성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도로법 제64조 및 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 인자로 부터의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 2. “원인자”라 함은 도로굴착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를 손괴하는 사람 또는 도로법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손괴 또는 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4. “손괴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무너진 부분으로서 굴착부분과 인접된 부분을 포함한다. 5. “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법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도로를 손궤하는 부분을 말한다. 6.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 또는 손궤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제3조(복구공사의 시행)①도로를 손괴하거나 손궤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시행자가 공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4조(부담금 징수)① 제3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 규정에 따라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손괴 또는 손궤부분에 대한 저폭을 최소한1.4m이상 확보하고, 표층은 도로복구공사시 도로 훼손율을 고려하여 1차로 또는 전폭으로 산정하고, 표준 최적구배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⑥(생 략)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 ①~②(생략) 제6조(원인자 색출)①시장은 정당한 권한 없이 도로를 손궤 또는 손괴한 경우 그 원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색출하여야 하며, 우선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7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6조제2항의 원인자 또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①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과태료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안성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1조(목적) ------------------------------제91조---- ------------------------------------------------------------ ------------------------------------------------------------ ------------------------------------------------.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 2. “원인자”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타공사”또는“타행위”라 한다)를 말한다. 3.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의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시행하게되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4.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을 말한다. 제3조(복구공사의 시행)①도로에 타공사나 타행위를 하여 ------------------------------------------ -------------------------------------------------------------------- --------------------------------------------------------------------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이----------------------------------------------------------------- -------------------------------------. ②~③ (현행과 같음) 제4조(부담금 징수)① ----------------------------- --------------------------------------------------------- 제91조 ------------------------------------------------- ---------------------------. ②------------------------------------------------------------ ---------------------------------------- 도로복구공사에 대한 -------------------------------------------------------- --------------------------------------------------------------- --------------------------------------------------------------- --------------------------------------------------------------. ③~⑥(현행과 같음)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①~②(현행과 같음) 제6조(원인자 색출)①------------------------------ --- 도로에 타공사나 타행위를 한 경우-----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과태료) <삭 제 > 제8조(이의신청)①------------------------- 부담금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지방세기본법---------------------------------.

안성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 안성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예산수반 사항이 없어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3항

3. 미첨부 사유 :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안전도시국  건설과  과장 홍순일  도로관리팀장 윤병선

관계법령 발췌서

가. 도로법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나. 도로법시행령

제91조(원인자에 대한 비용 부담의 명령) 도로관리청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해당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부담 명령서에 설계도서 또는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 밖의 참고사항

■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안성시)

○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분야 관련 개선과제 이행 협조 요청 공문

분 야	조 례 명	관련조항	불합리 유형	담당 부서	담당자
국토 교통부	안성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도로법 제91조	상위법령 근거불비	안성시 건설과	조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