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안성시 공고 제 2015-   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08.  10.

안  성  시  장

1. 제명

❍ 안성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권고사       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목적, 정의에 관한 규정 (안 제1~2조)

나. 사실조사 의뢰, 관련기관 등의 선정에 관한 규정 (안 제3~4조)

다. 협약의 체결, 관련기관 등의 의무에 관한 규정 (안 제5~6조)

라.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에 관한 규정 (안 제7~8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 창조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일 : 2015. 08. 10.~ 2015. 08. 15.(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창조경제과 지역경제활성화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2434

• FAX : 031-678-2439

붙임 : 안성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목적, 정의에 관한 규정 (안 제1~2조)

나. 사실조사 의뢰, 관련기관 등의 선정에 관한 규정 (안 제3~4조)

다. 협약의 체결, 관련기관 등의 의무에 관한 규정 (안 제5~6조)

라.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에 관한 규정 (안 제7~8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의안의 비용추계서 : 붙임(미첨부사유서)

6. 관계법령 발췌서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4항

7. 예산수반 사항 : 없음

8. 사전예고 사항 : 입법예고 대상임

9. 그 밖의 참고사항 :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협조 공문

안성시 조례 제 2015-     호

안성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성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 여부를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   하는 것을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 또   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실조사 의뢰) ①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 및 인력 절감이    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관련기관 등의 선정) 시장은 관련기관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5조(협약)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   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약서에는 의뢰의 목적, 위탁 범위, 협약기간, 비용, 책   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관련기관 등의 의무) ① 관련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   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한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의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련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련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의 업무수행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8조(협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협약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의뢰한 사실조사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사실조사로 본다.

소관 담당관․과․소		창조경제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창조경제과장 김 경 재
	팀 장 직위․성명	지역경제활성화팀장 김 종 명
	주 무 관 성명․전화	오 명 환 (678-243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성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업무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 영업소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란 사실조사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 및 인력이 절감되고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에 따른 공정성과 행정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사실조사의 의뢰) 시장은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동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제4조(협약의 체결)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위탁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제5조(업무의 처리) 사실조사를 의뢰 받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안성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안성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 여부를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 하는 것을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또 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실조사 의뢰) ①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 및 인력 절감이 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관련기관 등의 선정) 시장은 관련기관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5조(협약)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 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약서에는 의뢰의 목적, 위탁 범위, 협약기간, 비용, 책 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관련기관 등의 의무) ① 관련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 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한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의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련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련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의 업무수행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8조(협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협약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안성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 안성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예산수반 사항이 없어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3항

3. 미첨부 사유 :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 산업경제국 창조경제과장 김경재 지역경제활성화팀장 김종명

관계법령 발췌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소매인의 지정절차 등)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을 계산할 때 제8항에 따른 재조사 기간, 제7조의2에 따른 공고 후 신청서 접수기간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기간 등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그 밖의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