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생활폐기물 배출과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서 정하고 있기는 하나, 공동보관시설에 관한 근거 및 과태료에 관한 규정은 없어 이와 관련된 조례의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서 정하고 있기는 하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위탁계약서 작성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근거에 대한 규정은 없어 이와 관련된 조례 조문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내용 중 일부조항 정비 필요

라.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1407호(2015.04.10.) 및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1238호(2014.12.03.)에 의거 조례 개정 요구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안 제2조제3호가목, 제2조제3호나목,       제9조제1항, 제18조제1항)

나. 상위법에 공동보관시설에 관한 근거 및 과태료에 관한 규정은 없어 조례의 위임범위 일탈 규정 삭제(안 제12조제3항 삭제, 별표3 수정)

다. 조례의 규정 중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인 수수료 부과와 관련하여 제16조   제2호 중 “하며, 계약서 작성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를 삭제(안 제16조제2호)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안의 비용추계서 : 붙임(미첨부사유서)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

○「폐기물관리법」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7.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8. 사전예고 사항 : 입법예고 대상임

9. 그 밖의 참고사항

○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분야 관련 개선과제 이행 협조 요청 공문

○ 제2차 조례 규제개선 과제 전파 및 정비 협조 요청 공문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를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4”로 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시행규칙 제16조제2호”를 “시행령 제8조의4”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2호 중 “하며,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를  “한다” 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10조, 제12조”를 “10조”로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환 경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환경과장 박 종 도
	팀 장 직위․성명	자원재활용팀장 송 석 근
	주 무 관 성명․전화	최 동 규 (678-2662)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제1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회수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 이상 위반
폐기물 관리법	1.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보관방법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한 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0	20	30
	나.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	20	30	50
	다.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50	70	100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법 제15조제3항)
	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0	50	100
	나.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0	50	100
	다.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처리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①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30	40	60
	②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	60	80	100
	라.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발생억제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0	30	50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의거 해당

사항 없음

2. 미 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

3. 미 첨부 사유 :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산업경제국 환경과장 박종도 자원재활용팀장 송석근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제16조에서 정한 사업장 나. 시행규칙 제16조제2호의 사업장 중 영업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생 략) 4. (생 략) 5. (생 략) 6. (생 략)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해야 하며,배출량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생 략) ⑤ (생 략)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제8조의4에서 정한 사업장 나. 시행령 제8조의4의 사업장 중 영업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생 략)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해야 하며,배출량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1. (생 략) 2.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생 략) 4. (생 략) 5. (생 략)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1. (현행과 같음) 2.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0조, 제12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생 략)

[별표 3] 과태료부과기준

1. (생 략)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1차	2차	3차이상
폐기물관리법	1. (생 략)	.......	........	...........
	2. (생 략)	.......	...........	...........
	3. 음식물류폐기물보관시설또는 용기의설치,개선대체등 기타필요한조치명령을위반한자	100	300	500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0조, <삭제>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별표 3] 과태료부과기준

1. (현행과 같음)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1차	2차	3차이상
폐기물관리법	1. (현행과 같음)	.....	........	...........
	2. (현행과 같음)	.....	........	...........
	<삭제>	<삭제>	<삭제>	<삭제>

관련법령 발췌서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ㆍ용기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25조제5항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 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ㆍ유통ㆍ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7.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⑨ 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및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제14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1.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2.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 한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중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이 경우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의 구체적인 산출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다만,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사업장 규모를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5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6.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그 밖의 참고사항

○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분야 관련 개선과제 이행 협조 요청 공문

■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안성시)

분 야	조 례 명	관련조항	불합리 유형	담당부서	담당자
환경부	안성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	제12조 제3항	위임범위 일탈	안성시환경과	최동규

○ 제2차 조례 규제개선 과제 전파 및 정비 협조 요청 공문

■ 제2차 조례 규제개선 과제(안성시)

분 야	조 례 명	관련조항	불합리 유형	담당부서	담당자
환경부	안성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	제16조 제2호	법령근거 없는 규제	안성시 환경과	남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