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안성시 공고 제2015 - 1129호

안성시 공설시장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8월 12일

안  성  시  장

1. 제   명 : 안성시 공설시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와 관련하여 안성시 공설시장 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률의 위임 없이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 부과, 이에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8조)

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인 보증금 납입에 관한 규정 삭제 (안 제9조)

다. 상위법령 위반인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안 제10조)

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인 주소와 이동 신고 등 신고 의무 규정 삭제(안 제14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 : 창조경제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 창조경제과

2) 전    화 : (031)678 - 2433

3) 모사전송 : (031)678 - 2439

※ 모사전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공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와 관련하여 안성시 공설시장 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위임 없이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 부과, 이에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8조)

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인 보증금 납입에 관한 규정 삭제 (안 제9조)

다. 상위법령 위반인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안 제10조)

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인 주소와 이동 신고 등 신고 의무 규정 삭제(안 제14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의안의 비용추계서 : 붙임(미첨부 사유서)

6. 관계법령 발췌서

가.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63조(준용규정)

7.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8. 사전예고 사항 : 입법예고 대상임

9. 그 밖의 참고사항 : 조례 규제개선 사례 지적사항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공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공설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공익상 필요에 의한 사유로 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2. 시장사용 해지를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다른 사용료의 반환은 일할 계산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창조경제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창조경제과장 김 경 재
	팀 장 직위․성명	지역경제활성화팀장 김 종 명
	주 무 관 성명․전화	박 상 준 (678-243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반환절차) 이미 수납한 사용료는 이를 돌려주지 아니한다. 다만, 월액분으로서 제1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가 그 월 15일 이전인 때에는 전액을, 16일 이후인 때에는 반액에 상당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제8조(반환절차)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공익상 필요에 의한 사유로 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2. 시장사용 해지를 신고한 경우 ②제1항에 다른 사용료의 반환은 일할 계산으로 한다.
제9조(보증금)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옥 또는 노점 부지의 사용자로 하여금 보증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증금은 시장이 이를 정한다.	제9조 (삭제)
제10조(손해배상 책임) ① (생략) ② 전항의 배상액은 시장이 이를 정한다.	제10조(손해배상 책임) ① (현행과 같음) 제2항 (삭제)
제14조(주소와 이동 신고 등) 사용자가 주소를 이동하거나 상속에 의하여 그 시장사용권을 승계할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안성시 공설시장 조례 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 안성시 공설시장 조례 개정안으로 예산수반 사항이 없어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

2. 미 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3항

3. 미 첨부 사유 :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창조경제과  과  장  김경재    팀  장   김종명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그 밖의 참고사항

□ 조례 규제개선사례 주요내용(법제처)

현행 조례의 문제점	개선방안	기타
공설시장 사용수익허가 취소 시 남은 사용료는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나, 조례로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시장 상인의 불필요한 금전부담 발생	남은 기간의 사용료를 시장 상인에게 반환하도록 개선하여 주민의 불필요한 금전부담 완화	법령 근거없는 규제 신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특정한 경우(분할납부)에만 보증금을 내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증금을 납입하도록 하고 있어 상인은 불필요한 금전 부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의 보증금 납입 사유 외에 법령에 근거 없는 보증금 납부 규정 삭제	법령 근거없는 규제 신설
「민법」상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는데, 조례에서 손해배상금을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	삭제하여 법률에 따른 합리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함	상위법령 위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승계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는데, 조례로 시장사용권 승계 시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주민 불편 초래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신고의무를 폐지하여 주민 불편 해소	법령 근거없는 규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