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2015-     호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8.  12.

안  성  시  장

1. 조례명 :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잉여금의 지출용도를『지방공기업법』제37조제1항에 맞도록『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재정 관리의 투명성 및 적법성 제고

3. 주요내용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잉여금을 결손보전, 이익적립금, 감채적립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이 외에 배당납부금 등에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 규정에 맞게 잉여금의 처분에 관한 조례   정비(안 제16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 : 하수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 안성시청 하수사업소

2) 전    화 : (031)678-3173

3) 모사전송 : (031)678-3179

※ 모사전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법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설개량적립금

4. 미처분이익잉여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하수사업소
입안자	소 장 직위․성명	하수사업소장 안 기 천
	팀 장 직위․성명	하수행정팀장 김 용 문
	주 무 관 성명․전화	김 원 기 (678-3173)

현 행	개 정 안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제16조(잉여금의 처분) (생략)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 적립금 2. (생 략) 3.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건설적립금으로 10분의 8을 적립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제16조(잉여금의 처분) (현행과 같음) 1. 법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 2. (현행과 같음) 3. 건설개량적립금 4. 미처분이익잉여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공기업법  제37조

제37조(이익의 처리) ① 지방직영기업은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 전(前)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그 이익금으로 결손금을 보전(補塡)하여야 하고,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채(減債)적립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익적립금은 결손금을 보전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감채적립금은 지방채를 상환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건설개량적립금은 건설개량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⑤ 매 사업연도에 생긴 자본잉여금은 그 원천별(源泉別)로 그 내용을 표시한 과목에 적립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자본잉여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할 수 없다.

그 밖의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