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2015-1127호

안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8.  12.

안  성  시  장

1. 조례명 : 안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가. 『안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6조(재활용사업자 등의지원)내용이『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1조(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에 명기된 재활용 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재활용 사업자 선정 절차가 불투명함

나. 이에 따라 시장이 재량을 남용하여 자의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더라도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미비하여

다. 특정 재활용사업자에 혜택을 부여하여 비용절감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타 사업자보다 경쟁상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게 함

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552(2014.07.15.)호,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2813(2014.07.22.)호 및 경기도청 규제개혁추진단-2873(2014.07.23.)호로 차별적규제 대상에 해당되어 조례개정이 필요한 사항임

3. 주요내용

가.『안성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제6조(재활용사업자 등의지원)내용이『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31조(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에 명기된 재활용 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동조례 제7조에 따른 ‘재활용 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재활용사업자를 선정·지원하게 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지원 절차로 변경하고자 함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 : 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 안성시청 환경과

2) 전    화 : (031)678 - 2664

3) 모사전송 : (031)678 - 2619

※ 모사전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시장이 정하는 사업” 을 “제7조에 따른 재활용 추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자원재활용에 필요한□을□제7조에 따른 재활용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원재활용에 필요한□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환 경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환 경 과 장 박 종 도
	팀 장 직위․성명	자원재활용팀장 송 석 근
	주 무 관 성명․전화	최 지 형 (678-266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재활용사업자 등의 지원)① (생략) 1. ∼ 3. (생 략)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재활용 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시장이 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사업자에게 자원재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6조(재활용사업자 등의 지원)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 ----------------------------------------------- 제7조에 따른 재활용 추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업 ② ------------------------------------------------- ----------------- 제7조에 따른 재활용 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원재활용에 필요한 ---------------------------------.

관계법령 발췌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에게 자원순환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차관(借款)을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2013.5.22., 2014.1.21.>

1. 재활용시설의 설치 사업

2. 재활용지정사업자,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자원재활용사업

3. 제25조의3에 따른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ㆍ운영

4. 제34조에 따른 재활용단지 조성 사업

5.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처리

6.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7. 유통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 외에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재활용사업자에게 필요한 설비자금, 연구ㆍ기술개발자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자금이나 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09.5.21.>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자금이나 기금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활용사업자 지원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그 밖의 참고사항

○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관련 협조요청 공문서 및 검토의견서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