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2015- 1144호

안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8.  14.

안  성  시  장

1. 조례명 :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개정이유

○ 종량제봉투 판매인의 준수사항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상위 규정인 「안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로 개정하고, 기존의 시행 규칙 및 별표5를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안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시행규칙」제7조(판매인의 준수사항) 및 제8조(판매소 지정취소) 삭제

나.「안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시행규칙」 별표5 삭제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 : 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 안성시청 환경과

2) 전    화 : (031)678 - 2652

3) 모사전송 : (031)678 - 2619

※ 모사전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안성시규칙 제     호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제7조(판매인의 준수사항) 및 제8조(판매소 지정취소)를 삭제한다.

안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시행규칙 별표5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환 경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환 경 과 장 박 종 도
	팀 장 직위․성명	환경자원팀장 이 인 수
	주 무 관 성명․전화	원 성 재 (678-265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7조(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판매인은 별표 5의 판매소 스티커를 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판매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판매인은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판매가격을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③ 판매인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를 종류별로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모조 또는 불법 유통된 물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판매인은 시장 이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 등을 양수할 수 없다. ⑤ 판매인은 쓰레기봉투 등의 보관·판매 등과 관련한 시장의 지시 및 지도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판매소 지정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판매인이 제7조를 위반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 등을 판매하지 아니한 때 3. 조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별표 3 판매가격을위반한 때 4. 제6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5.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에 관하여 시장이 정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판매소 지정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즉시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판매소 지정서 2. 보관하고 있는 쓰레기봉투 등	안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관계법령 발췌서

폐기물관리법

[시행 2015.1.20.] [법률 제13038호, 2015.1.20., 일부개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ㆍ유통ㆍ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2013.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