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2015-1143 호

안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8.  14.

안  성  시  장

1. 조례명 :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가.「폐기물관리법」제9조(폐기물처리기본계획) 규정에 시장․군수․구청장은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폐기물처리기본계획) 규정으로 동일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검토사항은 동법 허가기준 등과 같은 요건에 적합한지 만을 검토하도록 되어있어 조례로 제한하는 내용은 근거없는 규정으로 삭제하고자 함.

다.「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판매인의 준수사항 및 판매소 지정취소 등 규제사항을 상위규정인 조례로 이동하고자 함.

라. 경기도 자원순환과-1793(2015.2.10)호,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1407(2015.4.10)호,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3145(2015.4.13)호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로 확정되어 조례개정을 요구한 사항임.

3. 주요내용

가.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폐기물처리기본계획) 삭제

나.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폐기물처리업 허가) 사항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사업  획서가 접수된 때”를 삭제

다.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2(판매인의 준수사항) 및 제18조의3(판매소 지정 취소) 규정 신설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 : 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 안성시청 환경과

2) 전    화 : (031)678 - 2652

3) 모사전송 : (031)678 - 2619

※ 모사전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폐기물처리기본계획) 를 삭제한다.

제13조 중 “시장은 법 제25조와「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서가 접수된 때에는” 를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사업계획서가 접수된 때에는” 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지정을 받아야 한다”를 “지정을 받아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표시판 및 봉투판매소의 지정기준”을 “표시판 및 봉투판매소의 지정기준, 변경신고 기준”으로 한다.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판매인의 준수사항) ①판매인은 별표8의 판매소 스티커를 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판매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판매인은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판매가격을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③ 판매인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를 종류별로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모조 또는 불법 유통된 물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판매인은 시장 이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 등을 양수할 수 없다.

⑤ 판매인은 쓰레기봉투 등의 보관·판매 등과 관련한 시장의 지시 및 지도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의3(판매소 지정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조례 제18조의2를 위반한 때

3. 조례 제19조제2호의 별표3 규정에 따른 판매가격을 위반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 등을 판매하지 아니한 때

5.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에 관하여 시장이 정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판매소 지정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즉시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판매소 지정서

2. 보관하고 있는 쓰레기봉투 등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환 경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환경과장 박 종 도
	팀 장 직위․성명	환경자원팀장 이 인 수
	주 무 관 성명․전화	원 성 재 (678-2652)

[별표 8]

쓰레기봉투 판매소 스티커(제18조의2 관련)

청색DIC:579

녹색DIC:92

대 형 폐 기 물 스 티 커

쓰 레 기 봉 투 판 매 소

비고  1. 글씨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맞춤으로 표시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를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579), 녹색(DIC:92)으로 2도표현하거나 청색(DIC:579), 녹색(DIC: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폐기물처리기본계획)①시장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매 2년마다 보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관할 구역의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안성시의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시장은 법 제25조와「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서가 접수된 때에는.......(생략) 제18조(쓰레기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 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지정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표시판 및 봉투판매소의 지정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신설>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 <삭 제> 제13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사업계획서가 접수된 때에는.......(생략 제18조(쓰레기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 ①(현행과 같음) ② .......................................................................... ............................................................ 지정을 받아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 표시판 및 봉투판매소의 지정기준, 변경신고 기준 .........................(생략) 제18조의2(판매인의 준수사항) ①판매인은 별표8의 판매소 스티커를 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판매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판매인은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판매가격을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③ 판매인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를 종류별로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모조 또는 불법 유통된 물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판매인은 시장 이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 등을 양수할 수 없다. ⑤ 판매인은 쓰레기봉투 등의 보관·판매 등과 관련한 시장의 지시 및 지도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의3(판매소 지정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조례 제18조의2를 위반한 때 3. 조례 제19조제2호의 별표3 규정에 따른 판매가격을 위반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 등을 판매하지 아니한 때 5.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에 관하여 시장이 정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판매소 지정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즉시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판매소 지정서 2. 보관하고 있는 쓰레기봉투 등

관계법령 발췌서

□ 폐기물관리법

[시행 2015.1.20.] [법률 제13038호, 2015.1.20., 일부개정]

제9조(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①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10년마다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구역의 인구, 주거 형태, 산업 구조ㆍ분포 및 지리적 환경 등에 관한 개황(槪況)

2.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과 장래의 발생 예상량

3. 폐기물의 처리 현황과 향후 처리 계획

4. 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 등 자원화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현황과 향후 설치 계획

6.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그 장비ㆍ용기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재원의 확보 계획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ㆍ유통ㆍ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2013.7.16.>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1.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3.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상의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지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해당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에 위치한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비산먼지ㆍ침출수ㆍ악취를 방지하는 건물 또는 시설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업장 부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 환경보호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3.6.12.>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     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그 밖의 참고사항

○ 규제개혁추진단-2621(2015.6.27)호 관련

■ 안성시 불합리한 규제 리스트

분 야	조 례 명	관련조항	불합리 유형	담당부서	비고
환경부	안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	위임범위 일탈 (=> 조문 삭제)	환경과
환경부	안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위임범위 일탈 (=> 상위조례로 규정 개정)	환경과

○ 폐기물처리업 허가제한 내용 조치 공문

○ 시군별 조치사항

□ 안성 — 건설폐기물처리업 제외

제13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시장은 법 제25조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서가 접수 된 때에는 사업장주변의 여건, 도로의 교통상황, 사업장 인근 주민과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