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 2015-        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8.   24.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수도계량기는 수도사업자가 수도요금을 징수하기 위해 설치하는      설비로서 계량기 동파는 사용자의 관리소흘 보다는 기온저하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동파시 현재 수도      사용자가 내도록 되어있는 것을 권익보호위원회 권고에 따라 계량기      대금을 수도사업자가 부담하기 위해 규칙 제13조(수도계량기 관리      부주의에 대한 책임) 제1항을 일부개정하여 주민불편 해소

3. 주요내용

○ 제13조(수도계량기 관리 부주의에 대한 책임)제1항 일부개정           => “동파 또는” 삭제

4. 개정규칙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8. 25. ~ 2015. 9. 14.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상수사업소)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3152

• FAX : 031-678-313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파손, 동파 또는 망실”을 “파손, 망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상수사업소
입안자	소 장 직위․성명	상수사업소장 김 영 웅
	팀 장 직위․성명	상수시설팀장 허 진
	담당자 성명․전화	이 미 송 (행정3157)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수도계량기 관리 부주의에 대한 책임)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계량기를 관리 부주의로 파손, 동파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수도계량기 대금은 수도사용자가 부담하고 교체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	제13조(수도계량기 관리 부주의에 대한 책임)① -------------------------------------- 파손, 망실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그 밖의 참고자료《 제도개선 권고사항 관련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