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 2015-        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8.   24.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법제처 상위법령인「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위반되는 조항을

일부개정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 제25조(이의제기) 제1항 일부개정 : 이의제기 기간 30일 → 60일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8. 25. ~ 2015. 9. 14.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상수사업소)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3152

• FAX : 031-678-313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안성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30일”을 “60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상수사업소
입안자	소 장 직위․성명	상수사업소장 김 영 웅
	팀 장 직위․성명	지하수관리팀장 안 교 원
	담당자 성명․전화	김 완 기 (행정542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성시 지하수 조례	안성시 지하수 조례
제25조(이의제기) ①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8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제25조(이의제기) ------------------------------------------- ---------------------------------------------------------- 60일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안성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의거 해당

사항 없음

2. 미 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

3. 미 첨부 사유 :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상수사업소 소장 김영웅  지하수관리팀장 안교원

관 계 법 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그 밖의 참고자료《 제도개선 권고사항 관련 공문》

조례 규제개선 과제(법제처-1차)
연번	관련 조례	현행 및 문제점	개선 내용	유형	안성시 조례	해당부서	조례개정 필요여부	비고
□ 과태료 관련
16	지하수 조례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과태료 부과․징수 방법 등과는 달리, 조례로 과태료 부과․징수 방법을 규정[이의제기 기간을 법률(60일 이내)보다 30일 단축 등]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 초래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조례상의 과태료 부과․징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 해소	상위법령 위반	안성시 지하수 조례	상 수 사업소	여	조례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