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 2015-   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8.   26.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안

2. 제정이유

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부패영향평가지침에 따라 안성시 자치법규 등의 제․개정 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나. 부패영향평가 대상 및 기준, 평가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부패유발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하여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규정과 특혜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정비하기 위한 업무처리절차를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평가대상(안 제3조)

1) 평가대상은 제ㆍ개정 자치법규(조례, 규칙)로 함

2)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나. 평가기준(안 제4조)

1) 평가기준별ㆍ업무유형별 점검기준에 의거 부패유발 가능성, 자치법규         등 준수의 용이성, 행정절차의 투명성,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를 검토 평가함

다. 평가요청(안 제5조)

1) 주관부서의 장은 제ㆍ개정 자치법규(조례, 규칙)안에 대해서 입법예고 전에         기초자료와 평가항목별 검토자료를 작성하여 감사법무담당관에게 평가를         의뢰해야 함

라. 평가절차(안 제6조)

1) 평가요청을 받은 자치법규 등에 대해서 자체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가 시작되기 전까지 평가결과를 주관         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함

3) 자치법규 등의 평가를 기한 내에 완료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완료예정 일자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함

마. 재평가 절차(안 제11조)

1)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음

2) 감사법무담당관은 재평가가 요청된 자치법규 등에 대해서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 공무원의 자문을 받아 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함

바. 평가결과 반영(안 제12조)

1)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법무담당관으로부터 평가결과 개선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야 함

2) 주요 정책결정 사항으로서 평가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감사법무담당관에게 통지해야 함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8. 26. ~ 2015. 9. 15.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감사법무담당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2105

• FAX : 031-678-210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안성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안성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조문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규칙 제     호

안성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장이 발의하여 제정 또는 개정하는 안성시 자치법규 등의 입법안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그 개선에 필요한 업무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 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 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원안동의 :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

나. 개선권고 :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해서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

다. 철회의견 :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

2. “자치법규 등”이란 안성시의 조례․규칙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자치법규 등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의 제정 또는 개정 입법안(이하 “제·개정안”이라 한다)에 대해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한다. 다만,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평가기준)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점검기준에 유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부패유발의 가능성

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여부

나. 자치법규 등의 적용기준 및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

다.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적정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

2. 자치법규 등 준수의 용이성

가. 시민ㆍ기업ㆍ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나. 자치법규 등의 위반 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다. 특혜 유발의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ㆍ타당성 여부

3. 행정절차의 투명성

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에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

나. 준비사항ㆍ처리절차ㆍ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

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제5조(평가요청)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개정안에 대해서 별지 제1호 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와 별지 제2호 서식의 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별 검토자료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전에 감사법무담당관에게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감사법무담당관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6조(평가절차) ① 감사법무담당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평가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가 시작되기 전까지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자체적으로 검토가 어려운 경우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감사법무담당관은 제․개정안에 대한 평가가 입법예고 시작 전에 완료되지 않았거나 주관부서의 장이 제5조제2항에 따라 의뢰한 자치법규 등에 대한 평가를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리예정 기한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요구) ① 감사법무담당관은 제5조에 따라 평가 의뢰서가 접수되면 제출된 자료의 누락여부 및 기초자료와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작성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있거나 제출된 자료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주관부서에 자료의 추가제출 및 보완을 요구한다.

② 주관부서의 담당자는 제1항의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8조(관계부서 등 협의) ① 감사법무담당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이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부서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이메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③ 감사법무담당관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시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소관 기관·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제9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보고) 감사법무담당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의 주요 항목과 조문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세부평가서 및 별지 4호 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제10조(재평가 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법무담당관의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우면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결과에 대해서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감사법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

1.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

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 변경 여부

3. 소관 부서와의 협의 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감사법무담당관은 요청 받은 자치법규 등의 재평가를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자문을 받아 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법무담당관으로부터 받은 평가결과 통보서에 개선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결정 사항으로서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감사법무담당관에게 통지하고, 반영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제12조(유공자 포상) 감사법무담당관은 부패영향평가 추진결과 우수부서와 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을 상신하고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통지할 수 있다.

제13조(위임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에 따른 자치법규 등의 부패영향평가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법예고하는 조례·규칙안 부터 적용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정책기획담당관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감사법무담당관 임 길 선
	팀 장 직위․성명	감 사 팀 장 박 숙 희
	주 무 관 성명․전화	김 지 수 (678-2105)

[별지 제1호 서식]

※관리번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자치법규 명
형 식	□ 조례 □ 규칙 ※ 해당 형식란에 ☑ 표시
구 분	□ 제정 □ 개정 ※ 해당 형식란에 ☑ 표시
관련 법규 명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안 성 시	입 안 주무부서	부서명 (담당관․과․소 및 팀명)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입법일정(예정)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대상기관(부서)
		협의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입법예고	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검토자료 종합의견	(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평가사유를 토대로 종합의견 작성)
첨부자료	필수자료		1.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2. 자치법규(안)(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
	그 밖의 자료		3. 그 밖의 참고자료
작성자	부 서 명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 「관리번호」란은 감사법무담당관에서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결과	평가사유
(1) 준수의 용이성	(1-1) 준수부담의 적정성	① 적정
		② 다소 높은 수준
		③ 높은 수준
		④ 해당사항 없음
	(1-2) 제재규정의 적정성	① 적당
		② 약함
		③ 강함
		④ 해당사항 없음
	(1-3) 특혜발생 가능성	① 전혀 없음
		② 가능하나 무시가능
		③ 다소 있음
		④ 상당히 높음
(2) 집행규정의 적정성	(2-1)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① 모두 구체적·객관적
		② 다소 추상적·주관적
		③ 대체로 추상적·주관적
		④ 해당사항 없음
	(2-2) 위임․위탁 기준의 적정성	① 적정
		② 다소 과도
		③ 다소 부족
		④ 해당사항 없음
	(2-3) 재정지원 기준의 명확성	① 모두 명확
		② 일부는 불명확
		③ 대체적으로 불명확
		④ 해당사항 없음
(3) 행정절차의 투명성	(3-1) 접근성과 공개성	① 있음
		② 없음
	(3-2) 예측가능성	① 대체로 예측가능
		② 대체로 예측곤란
	(3-3) 이해충돌 가능성	① 있음
		② 없음

주) 평가사유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작성

* 참고

평가항목 용어 해설

1. 준수의 용이성

1-1. 준수부담의 적정성

자치법규 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시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다른 자치법규 등의 준수 부담과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1-2. 제재규정의 적정성

자치법규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사례에 대한 다른 자치법규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1-3. 특혜발생 가능성

자치법규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 집행기준의 적정성

2-1.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2-2.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안성시 업무 위임․위탁 시 관련 법적근거 및 요건,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위탁목적상 필요시 통제수단 등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2-3.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보조금, 출연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와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지원기준 및 범위가 구체적이고 확정적이며 예산남용 등에 대한 통제수단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3. 행정절차의 투명성

3-1. 접근성과 공개성

재량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민, 기업, 단체 등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관련정보를 공개하는 특별한 제도가 있는지 여부

3-2. 예측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구비서류 등 준비하거나 조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처리과정, 처리기간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3-3. 이해충돌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수단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별지 제3호 서식]

세부평가서

□ 자치법규명 :

□ 평가대상 조문

현 행	개정안(개선의견)

□ 평가기준

□ 현  황

□ 문제점

□ 검토결과

[별지 제4호 서식]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평가담당			직급 및 성명
입안주무부서			통보(조치)일		20 . . .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검토결과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 해당조항 기재		•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간략히 기재		(예1) 감사법무담당관에서 검토결과 직접 해당조문을 개정 (예2)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입안 주관부서로 결과를 통보하여 개선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