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안성시 공고 제 2015 - 1192 호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8월 27일

안  성  시  장

1. 제   명 :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및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개정 하고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화하고 기존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범위를 마련코자 본 조례를 개정

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중 지방자치법 및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변경함. (안 제1조)

나.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개정(안 제3조)

다.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조의2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 : 창조경제    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 창조경제과

2) 전    화 : (031)678 - 2462

3) 모사전송 : (031)678 - 2439

※ 모사전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5조”를 “제144조”로 하고,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3조”를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제29조”로 한다.

제3조제2호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근로자 화합 및 복지증진을 위한 체육, 문화, 복지사업

3. 노·사·정간 국·내외 교류사업

4.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예산의 지원 등) 시장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동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제3조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창조경제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창조경제과장 김 경 재
	팀 장 직위․성명	기업SOS팀장 김 희 정
	주 무 관 성명․전화	황 규 석 (678-246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들의 편안함과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안성시근로자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제29조의 ................................................................................................................................................................................................................................................. ................................................................... ............
제3조(사업)(생략) 1. (생략) 2. 근로자 교류 및 복지증진을 위한 문화· 복지사업 <신 설> <신 설> 3. 기타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 및 사업 운영	제3조(사업)(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근로자 화합 및 복지증진을 위한 체육, 문화, 복지사업 3. 노·사·정간 국·내외 교류사업 4.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 5. (현행과 같음)
제3조의2 <신 설>	제3조의2(예산의 지원 등) 시장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동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제3조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해당됨.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미 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2항

3. 미 첨부 사유 :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창조경제과  과 장  김 경 재  팀 장  김 희 정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ㆍ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사업주(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ㆍ노동조합(지부ㆍ분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는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ㆍ사업주ㆍ 노동조합ㆍ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