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민연대 제14기 제3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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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회

Ⅱ. 대표인사

Ⅲ. 전차회의록 보고

Ⅳ. 보고 사항

□ 사무국 활동 보고

□ 부서별 활동 보고

□ 지역 연대활동 보고

Ⅴ. 논의 안건

1) 동평골프장 패소로 인한 산지복구비용의 건

2) 가습기살균제 관련사제품 지역마트 판매현황에 대하여

3)

Ⅵ. 공지 사항

Ⅶ. 회원 소식

○ 일    시 : 2016년 5월 19일(목) 오후 7시 30분

○ 장    소 :  사무실

○ 운영위원 :    6 명 참석

강병권 공동대표	v	최현주 공동대표		권용일예산조례회장		박영숙회원사업팀장	v
이석황 운영위원	v	김성태 운영위원	v	이효진 운영위원	v	민온기 운영위원
강정옥 사무국장	v
박의일 감사		이기영 감사

Ⅰ. 개회: 강병권 공동대표

Ⅱ. 대표인사:

Ⅲ. 전차 회의록 보고:

1) 안성 선관위 선거법 위반 건(자료 별첨)

- 중앙선관위에 우편과 온라인에 질의서 접수하여 의견을 들어보도록 함(4월 25일 접수, 5월4일 답변 받음)

2) 안성시 미래발전 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건

- 현재 강병권 공동대표 참여 중.

추가모집 재공고 나는대로 운영위원들께 알리고 추천 하기로 함.

3) 기타안건

- 불법 주차방해물에 관한 활동이 소모적으로 반복 되는 것에 대한 이의 제기하고 담당직원을 비롯한 과장, 팀장에게 의견 나눔의 자리 마련하자는 공문 발송하기로 함(사무국장)대표명 최현주 대표 이름으로 발송하고 최대표님 팀장과 통화하여 확정하기로 함(4월 26일 제안서 접수, 아직 답변 없음)

Ⅳ. 보고 사항

□ 사무국 활동 보고: 강정옥 사무국장

- 4월 12일 : 노래모임 연습(결혼식 축가 연습, 12명 참석)

- 4월 25일 : 20대 총선 개표 중 선거법 위반 관련 질의서 접수(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창조경제과 담당자 통화(불법 사채명함 관련), 정보공개 청구(주차단속 내용), 안성시에 바란다(주차방해물)

- 4월 26일 : 제안서 접수(불법 주차방해물 개선을 위한 협의요청)

- 4월 27일 : 회원단체문자 발송(5월 회원의 날 안내)

- 4월 28일 : 신규회원 이우영님 회원가입, 소모임 회의(스마트노래모임 단장, 총무)

- 5월 4일 : 안성시에 바란다(불법 주차방해물)

- 5월 9일 : 안성시에 바란다(옥천교 옆 오염수)

- 5월 10일 : 자치안성신문 구독지 변경 신청(죽산면 두현리 시설관리공단)

- 5월 12일 : 예산조례연구모임 첫 회의

- 5월 13일 : 안성시에 바란다(불법사채명함)

- 5월 15일 : 회원의 날(최대표님 밭 마늘쫑 나눔 어른14명, 아이 7명 총 24명)

- 5월 18일 : 안성시에 바란다(불법 주차방해물)

- 5월 19일 : 안성시에 바란다(불법 사채명함)

□ 부서별 활동 보고

◯ 안성시 예산조례연구회 : 이효진 총무 보고

- 5월 12일 첫회의(강병권, 최현주, 이효진, 강정옥)

조례공고 메일 발송 후 운영위원회 단체톡방에 발송 알림 해줄 것.

각자 읽어보고 의견이 있을시 그대그때 메일공유 회람하여 기간 내에 의견서 접수하도록 함.

기타 : 안성시 각종 위원회에 적극적 참여 필요

지역 언론을 통해 관심이슈 회의에서 논의 하자는 의견

다음회의 : 6월 2일(목) 오후 5시30분. 사무국

◯ 여론조사위원회

주제제안 : 박영숙 - 가습기살규제 건에 대하여

강병권 - 동평골프장 건에 대하여

◯ 회원사업부

- 5월 15일(일) 회원의날 두 번째 모임 진행했습니다.

총 24명 참석(어른17명, 아이 7명) 강병권, 최현주, 박영숙, 강정옥, 이성빈(가족 4), 이경희, 손미라, 서정미, 김선희(가족2), 김경희(가족3), 김윤섭(가족4)

최현주 공동대표의 넓은 마늘밭과 섭외해주신 또 다른 밭에서 비 내리기 전에 마늘쫑 뽑기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준비해주신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강대표님이 준비해주신  삼겹살도 함께 맛나고 즐겁게 잘 먹었습니다. 풍성한 나눔 감사합니다^^

- 다음 회원의 날 일정(예정: 7월 먹거리 만들기 체험)

* 제안 : 1. 두부 만들기 - 강병권

2. 캠핑장에서 즐기는 1박2일(양성 산우물저수지 시립캠핑장) - 이석황

3. 맞춤랜드캠핑장 - 강병권

□ 지역 연대활동 보고

◯ 소통과 연대:

- 세월호 2주기 추모제 진행(행사잔액이 많이 남아 이후 행사들은 분담금 5만원으로 낮출 것)

- 총선 투표참여 캠페인

- 옥시사태 시민불매운동전개에 함께 하기.

- 제안중 : 영화 프란치스코 상영하면 어떨지?

◯ 진보연대

Ⅴ. 논의 안건

1) 동평골프장 패소로 인한 산지복구비용의 건(신문자료 별첨)

- 마을의 대책위원회가 있는지 알아보고 대화 나누어 본다.

- 방문하여 현지 상황을 모니터링 한다.

- 지역신문사와 보개지역담당시의원(김지수)과 통화하여 상황을 상세히 알아본다

2) 가습기살균제 관련사제품 지역마트 판매현황에 대하여

- 지역 마트별 가습기살균제와 옥시제품 판매현황 모니터링 - 회원전체협조공지

(수월한 참여를 위해 범위를 가습기살균제와 옥시제품으로 한정지어 공지 함)

- 대형마트와 면지역 하나로 마트 등 집 주변의 가까운 마트 가능한 시간에 방문하여 해당제품 사진 찍어 사무국으로 보내주는 방식

- 수거되는 제품들에 대한 처리 방법도 고민이 필요하겠다.

3) 기타안건

Ⅵ. 공지 사항

- 안성햇빛발전협동조합 창립1주년 기념식, 강연에 참석해주세요.

5월 20일(금)오후7시 안성새마을회관 5층

- 회의 후 이기영고문 부친상 조문

- 다음 회의(6월16일)는 외부에서 진행되는 달입니다. 장소 추천해주세요.

Ⅶ. 회원 소식 안내

보개면 동평골프장,

산지복구비용 소송 ‘안성시 패소’

62억여 원의 산지복구비용, 안성시가 부담해야 하나?

[2016-05-16 오후 9:12:00]

보개면 동평리에 추진했던 스테이트월셔 골프장(구. 동평골프장)이 2011년 실시계획인가가 취소되면서 발생했던 61억9,149만3,000원의 산지복구비용 소송에서 안성시가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또 안성시는 이번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4억여원에 달하는 소송비용도 떠안게 됐다.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은 2011년 9월 인가가 취소됨에 따라 그동안 골프장 공사로 인해 파헤쳐진 산림에 대해 2012년부터 산지복구 절차가 들어가야 했다.

안성시는 보증보험회사에 산지복구복구비용의 지급을 요구한 반면, 보증보험회사는 보험기간 이후의 발생한 일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안성시가 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안성시가 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2월 14일)에서 원고인 안성시의 패소를 판결한데 이어, 2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3년 11월 8일), 3심 법원(대법원. 2015년 10월 29일) 모두 기각(안성시 패소 판결)해 앞으로 산지복구비용을 안성시가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대법원은 “안성시장이 경기도지사와 산지전용협의를 거쳐 이 사건 사업기간을 201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하였으므로, 2009년 6월 15일 산지전용협의 시에 산지전용면적과 산지전용기간의 변경 모두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이 사건 실시계획 변경인가에 앞서 산지전용기간 연장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거나 안성시장이 경기도지사와 산지전용기간 연장에 관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며 상고를 기각 판결을 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안성시의 행정적 잘못으로 인해 60억원이 넘는 산지복구비용을 안성시가 부담할 처지에 놓여 있다. 그리고 그동안 소송을 이유로 집중호우 등의 위험을 호소하는 마을 주민들을 외면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느냐”면서 “안성시가 안일한 행정으로 산지복구비용을 부담하게 되었고, 패소가 예상되는 소송을 대법원까지 강행해 수억원에 달하는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개면 동평리의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은 지난 2010년 4월 시공사의 워크아웃으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해마다 여름이면 주민들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해왔고, 이에 따라 조속한 원상복구를 요구해 왔다. 이에 안성시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증보험금을 받아 산지복구를 하겠다며 제대로 된 복구를 미뤄왔지만, 결국 보증보험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해 5년여 동안 동평리 주민들만 불안에 떨며 살아야 했다.(관련기사 3면)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자치안성신문

산지복구비 소송 패소 … 안성시 '허탈'

"소송비 포함 65억 이상 재정 타격 예고"

시 "타 사업자 비용부담 … 피해 없을것"

2016년 05월 10일 00:05 화요일

안성시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한 보험료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보험료가 61억9100만원 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안성시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부담액도 4억여원에 댈해 65억원 이상의 피해를 시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9일 안성시에 따르면 스테이트월셔CC 건설이 중단되자 2011년 시는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고 대우자동차판매(시공사)의 산지복구비 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보험료(산지복구비)를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보증보험은 보험기간 이후 사고가 발생해 보금험 지급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시는 수차례에 걸쳐 증빙서류, 의견서 등을 서울보증보험에 보내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서울보증보험은 위의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이에 시는 법률자문을 받아 2013년부터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그리고 2015년 10월 29일 진행된 최종심(상고심)에서도 시가 패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정된 산지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4호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제4호가 정하는 '그 밖의 사유'란, 제1호부터 제3호에서 열거한 사유 이외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할 필요가 명백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이어"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2009년 4월경 또는 2010. 4. 8. 당시 이 사건 사업이 불가능하여 산지를 복구하여야 할 필요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안성시)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며 기각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61억이 넘는 산지복구비를 시 예산으로 충당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실제로 장마철을 앞두고 있어 공사장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재판결과에 아쉬움이 있다. 법률자문 등을 통해 시가 승소할 확률이 높아 소송을 진행했다"며 "타 사업자가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면 산림복구비에 대한 부담을 안고 가기 때문에 시에 피해는 없을 것이다. 현재 몇몇 업체와 의사타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안성=오정석 기자 ahhims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