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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하수도요금 인하 공감하나… 조례 개정은 나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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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성신문 |
작성일
: 2015-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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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요금 인하 공감하나… 조례 개정은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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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상임위, 한 시간 넘는 정회 끝에 ‘심사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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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순 기자  |
| ▲ 지난 2일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내년부터 3년 동안 전년도 요금의 20%씩 인상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안의 심사를 보류했다. © 안성신문 |
황진택·신원주 의원이 공동 발의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안이 결국 의회 상임위 통과의 벽을 넘지 못했다. 지난 2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영찬)는 한 시간이 넘는 정회 끝에 이 개정조례안의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하수도요금 인상이 다른 소비자 물가의 전반적인 상승을 초래해 시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매년 전년도 요금의 20%씩 3년간 인상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돼 사용료에 대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는 게 상임위의 판단이다. 하지만 “현재 태스크포스(TF)와 하수도시설발전협의회에서 실시협약 내용과 타당성 분석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용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고, 감사원에서 하수시설 민자사업(BTO·BTL)을 포함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에 있어 그 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9명의 의원들과 충분히 논의한 뒤 재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요금 인하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현행조례상 전년도 요금의 20%를 인상하는 시기는 내년부터 2018년까지 적용되는 것이니 굳이 서두를 게 없다는 결정이기도 하다.
입법예고 기간부터 논란이 된 이 개정 조례안은 지난해 12월에 개정됐던 조례의 부칙 2조를 삭제하는 것이었다. 의회는 당시 톤당 220원(가정용 기준) 하던 사용료를 610원으로 177.3% 인상하고, 2016년부터 3년 동안은 전년도 요금의 20%를 올리도록 했다. 그리고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2명의 의원이 2016~2018년에 적용·부과되는 20%씩의 요금인상 규정을 없애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에는 500여명의 시민이 이 안에 찬성의견을 표시했다.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안성시민연대, 소통과연대도 성명서를 통해 이 조례안과 관련, “인상계획을 철회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인상요인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근거도 제시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추가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상임위에서도 정당별 의원들의 견해는 분명한 온도차를 나타냈다. 새누리당 소속의 조성숙 의원은 “하수도 사용조례는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수정 가결됐고, 4월부터는 산업위 2명의 의원이 들어간 하수도시설발전협의회에서 민자사업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재협상 카드를 써보지 않고 미리 예단해 20%씩 인상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조례개정을 서두를 이유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조례개정 당시 놓친 부분이 있다면 협의회에서 찾아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사용료 단가를 더 낮출 수도 있는 일”이라며 “상황을 좀더 지켜보자”는 것이다.
하지만 황진택 부의장은 “지난해 조례개정은 집행부가 옳지 않은 자료를 제공해 이뤄졌고, 이번의 발의안은 원금 인하내용도 아니”라며, “특히 일반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의 적자분을 메꾸는 것은 여타 지자체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내년도부터 3년간 20%씩 인상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올해 결산과도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 “(새정연의 입장에서는) 수천명의 서명을 받은 시민과의 약속이다. 20%씩 인상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판단”이라며 “조례 개정은 의회가 결정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입장에서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의회 상임위의 심사보류 결정과 감사원 감사결과 시기 등을 감안하면 이후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안은 10월 임시회에서나 다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성시는 올해 하수도특별회계 운영에 소요되는 시설 운영비와 기본계획 용역 부족액 등 71억여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후 인상분을 반영하더라도 매년 하수사업소 고정 운영비로 지출되는 예산액은 약 226억원(BTO사업비 125억, BTL 18억, 재정사업 13억, 기타 운영비 70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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