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민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안성시 하수도요금 인상’에 대해 반대 여론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와 안성시민연대(공동대표 강병권, 권용일)가 공동으로 구성한 안성시민여론조사위원회(위원장 최용진 자치안성신문 대표이사)가 안성시의 하수도요금 인상과 관련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13일 ‘안성시 하수도요금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4%가 하수도요금 인상에 대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응답했다.
안성시가 하수도시설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수익형민자사업(BTO. 안성하수종말처리장외 10개소)의 사용료로 향후 20년 동안 평균 안성시 부담액이 124억5,200만원이다.
또 임대형민자사업(BTL. 하수관거)의 임대료와 운영비는 국비가 43억500만원이고, 안성시 부담액은 18억4,600만원이다.
따라서 안성시는 1년 평균 142억9,800만원씩 20년 동안 총 2,859억6,000만원(국비 20년동안 총 861억원. 국비와 시비 포함 20년 동안 총 3,720억6,000만원)에 달한다.
이에 안성시는 지난해 하수도요금이 두 배 이상 오른 178% 인상(가정용 기준 톤당 220원에서 610원)했으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매년 오른 요금에 20%씩 인상해 최종 2014년의 하수도요금에서 약 400%를 인상하게 된다.
이에 안성시민들이 하수도요금의 과다한 인상이 가정경제와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고, 앞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면서 하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안성시민여론조사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안성시민들의 45%가 “안성시가 실시한 하수도 민간 투자 사업으로 인해 향후 20년간 민간 사업자에게 시설비와 운영비, 이자와 기업 이윤 등을 합쳐 약 3,800억 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있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안성시가 결국 시민들이 사업비를 부담시키는 하수도사업 민간투자사업을 실시하면서, 시민들의 동의는 커녕 사업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음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또 안성시민들은 “안성시가 하수도 요금을 2018년까지 약 400% 인상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는 응답이 84%에 달했으며, “하수도 사업 민간업체와의 협약서를 공개”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85%에 달했다.
이어 “올해 178% 인상된 안성시 하수도요금을 매년 자동으로 20%씩 인상하여2018년까지 결국 약 400% 인상하는 현재의 조례”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81%에 달했다.
마지막으로 “주민이 사업비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대해”서는 ‘안성시가 결정해서 시행하면 된다’는 응답은 3%, ‘안성시의회 동의를 구하면 된다’는 응답은 15%에 불과한 반면, ‘주민동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82%에 달했다.
박종혁 안성시민여론조사위원회 분석실장(한국정부회계학회 총무이사.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은 “하수도요금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응답율(45%)이 높은 것은 하수도민간투자사업이 추진과정에서 주민에게 알리는 과정이 많이 부족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주민의 의견은 당연히 부정적일 수 밖에 없지만 충분히 이해한다는 응답이 4%는 일반적 사례를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낮은 수치다”면서 “시민들이 직접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응답(82%)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으며, 상대적으로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응답율(15%)은 매우 낮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3일 폐쇄형 질문항목에 대한 전화설문을 실시했으며, 패널 수 707명에 응답자 수는 259명(응답율 34.2%), 신뢰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5%이다.(관련기사 3면)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