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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하수도요금 원가공개 등에 대한 시의원들 생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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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성신문 |
작성일
: 2015-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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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요금 원가공개 등에 대한 시의원들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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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위 질의에 4명만 답변… “시민들, 무책임성 기억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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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순 기자 | ‘안성시 하수도 사업 관련 정보공개와 하수도 요금 인하를 위한 안성시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강병권·김종석·김영향·이주현·정인교, 이하 시민대책위)가 안성시의회 의원들에게 보낸 질의서의 답변내용을 공개했다. 시민대책위는 올해부터 대폭 인상된 하수도 요금의 원가공개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초에 구성됐다. 이들은 7월 9일 시의회 의원들에게 하수도시설 민자사업 실시협약서의 대시민 공개 여부와 하수도요금 추가인상 계획 등에 대한 견해를 묻고 15일까지 답변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시민대책위가 낸 질의서에 답변을 한 사람은 유광철 의장, 황진택 부의장, 신원주·김지수 의원 등 4명이다. 안정열 운영위원장,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 권혁진·조성숙 의원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의원의 과반 이상이 답변을 하지 않은 결과다. 시민대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크고 작은 민원으로 바쁜 일정이겠지만 주민의 대표로서 지역현안에 앞장서야 할 의원의 역할과는 거리가 먼 행동으로, 시민들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무책임성을 기억할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먼저 ▲지난해 개정된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중 내년부터 2018년까지 전년도 요금의 20%씩 인상한 요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다. 질문과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던 황진택 부의장과 신원주 의원은 찬성 입장을 표했다. 두 의원 모두 “안성시의 잘못된 자료에 기초해 요금인상이 이뤄진 만큼” 요금인하를 위한 관련조항의 삭제는 당연하다는 것이었다.
유광철 의장은 “하수도 요금 인하를 통해 시민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목적에는 절대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지금 시점에서 찬반 의견을 밝히는 것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답했다. 요금 인하는 마땅하나 현재 하수도시설발전협의회에서 민자사업 협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며 성과를 내고 있으므로 이후 요금의 인하폭은 그 결과에 기초해 하수도 운용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요지의 답변이다.
김지수 의원 역시 유 의장과 기조를 같이하고 있다. 지금 시기에는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핵심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시민의 요금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전제는 “민자사업의 계약조건 및 운영실태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운영비 절감과 수익구조 개선 등의 하수사용료 단가 자체를 낮추는 방안을 내오는 데 있다”고 했다. 즉 내년도 본예산 편성 전에 민자사업자의 부당, 과다 이익을 빼내 운영단가를 낮춘 다음, 전체적인 하수공기업 재정구조와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판단해 체계적인 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소송 등으로 민자사업자와의 연내 협상이 어려워진다면 우선적으로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조례개정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다음으로 ▲하수도시설 민자사업 협약서의 대시민 전면 공개와 하수도시설발전협의회의 활동 미비로 시민의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는 것에 대한 견해다. 협약서 전면 공개와 관련해서는 김지수 의원이 가장 명확한 입장을 견지하며 행보를 가져가고 있다. 김 의원은 “시와 의회뿐 아니라 시민에게까지 자료를 전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정보공개청구 공익소송을 준비 중이며, 8월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그는 “민자사업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정보의 은폐성에 있다”며, “공익적·공공적 성격의 사회기반시설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민자사업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협약서 내용은 당연히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회에조차 협약서를 공개하지 않았던 지난 2월, 그는 집행부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처음으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주장했었다. 그리고 지난달 하수도시설발전협의회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자유발언 이후 인원보강과 함께 모든 시의원들에게 협약서 공개가 이뤄진 상황으로, 그는 “시기가 조금 늦춰지긴 했지만 의회가 주체적으로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지금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황진택 부의장과 신원주 의원은 기본적으로 공개에 찬성한다는 뜻을 비추면서도 “하수도시설발전협의회에서 재협상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최종협약(BTO)도 남아 있는 상태로, 그 결과가 시민들에게 만족스럽지 않게 나온다면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와 함께 실시협약서를 시민에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요컨대 민자사업 협약서의 대시민 공개 시점이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다. 유광철 의장은 “시의원 9명 모두에게 협약서 전부를 공개키로 했고, 의원 한 분이 민자사업에 대한 행정심판에 이어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포괄적인 답변으로 대신하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시민대책위는 이후 의원간담회를 열어 하수도 요금 인상 여부를 포함한 하수정책 전반을 짚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민대책위에는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안성시민연대, 소통과연대, 안성농민회, 안성두레생활협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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