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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 “안성천 교량 경관으로 구도심권 활성화 견인?”
작성자 : 안성신문 작성일 : 2015-08-06
홈페이지 : http://www.asnetwork.or.kr
 
“안성천 교량 경관으로 구도심권 활성화 견인?”
김지수 의원 “안이한 발상, 시급성·타당성도 없어”
박상순 기자
▲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안성천 교량 정비사업과 관련, 검토되고 있는 교량 디자인 개발안 가운데 하나다. 시는 이 사업에 1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김지수 의원 제공

 
안성시가 예산의 변칙 운용과 전시성 행정으로 질타를 받았던 안성천 교량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황은성 시장은 7월 21일, 시정질의 답변에 나서 의회에 예산편성 등 진행과정을 정확하게 보고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나, 안전과 도시 재생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므로 추가경정예산 승인을 얻어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황 시장은 이날 답변을 통해 “봉산동, 성남동, 인지동, 도기동 등 안성천 일원은 아양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는 2017년 이후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기초생활 기반시설 확충과 경관개선이 절실하다”고 전제했다. 이에 “현재 추진 중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안성천 교량 정비사업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특히 안성천 교량 사업은 “준공 후 17년 이상 돼 보수·보강과 디자인 개선”을 위해 계획됐다고 전했다. “조형물 설치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교량의 상판, 보도, 난간 등의 보수·보강과 더불어 교량 디자인을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기존의 정기점검(육안검사)으로는 부족해 정밀구조계산 등이 포함된 용역을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애초 “지난해 12월 10억원의 시비 편성을 완료했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랜드마크화 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돼 경기도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의 지원을 요청해 올해 2월 확정 통보를 받았고, 용역비를 포함해 총 19억원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회 추경편성이 늦어지면서 경기도 지침에 따라 “우선적으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은 해놓았지만 지원금은 전혀 집행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때문에 “예산규모상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문제를 제기했던 김지수 의원은 보충질의에 나서 시급성과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인 데다 “명백한 투자심사 대상으로서, 절차를 거친 다음 사업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이 사업에는 시비 10억, 도비 10억 등 총 20억원의 예산현액이 담겨져 있는 상황”으로, “지방자치법에서는 예산편성 전에 2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투자심사 대상이 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또 같은 법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해 의회 및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시킨 점도 문제 삼았다.

즉 안성시가 작년 12월 시비 10억원을 승인받은 뒤 경기도에 교부금 지원을 신청한 것은 올해 1월로, “본예산 편성시점에서 사업계획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재정의 무계획성을 방증하는 것이고, 만일 예측을 했다면 이는 예산심사 시 의회에 허위보고를 한 격”이라는 얘기다. 더불어 김 의원은 “시가 도에 교부금을 신청한 이후인 2월에 임시회가 있었지만 안성천 교량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시비 10억원의 내용만 있었을 뿐 계획변경의 어떤 보고도 없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지수 의원은 교량 정비가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막고, 남안성IC를 축으로 하는 도시팽창을 예견해 필요한 사업이라는 황 시장의 답변은 어불성설이라고 일갈했다. “도기동만 하더라도 마을 한가운데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소방도로조차 확보되지 않아 소방차가 접근을 못하는 등 매우 열악한 조건”으로, “이같은 사업보다는 현수동, 발화동, 중리동, 계동 일대의 도시계획 재정비와 성남동, 옥천동, 신흥동, 도기동, 인지동 등 안성천 인근의 도로개설, 재개발·재건축 등의 계획이 먼저”라는 것이다. 그는 “안성천 교량에는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포함해 총 7억7천만원을 들여 지난 2011년 야간경관사업을 실시했지만 4년밖에 안된 지금, 안성대교 절반 가량의 조명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교량 경관으로 구도심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안이한 처사로, 20억원으로 시급한 주민 숙원사업을 추진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성시는 오는 9월께 예정된 추경에서 올해 본예산에 확보된 10억원의 시비 중 1억원을 감액하고 도비 10억원을 반영한 19억원의 관련사업비를 편성, 의회 승인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며, 시는 오는 10월까지 실시계획이 마무리되면 내년 6월께는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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