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하수도사업관련 정보공개와 하수도요금 인하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이하 하수도대책위)가 하수도요금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하수도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협약서와 안성시하수도시설발전협의회의 회의록 공개하지 않고 있는 안성시에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하수도대책위는 지난 7월 안성시에 ‘하수사업 협약서와 회의록 공개’를 요청한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안성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7호’에 따라 비공개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하수도대책위 지난 22일 시민들이 신청한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안성시가 ‘부분공개’처분을 내려 시민단체들이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하수도 대책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7호’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거나, 개인의 경영,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하수도대책위 관계자는 “그동안 시민들이 겪은 불편과 불이익을 생각해볼 때 안성시의 비공개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 시민의 알권리보다 공무원의 안위와 기업의 이익을 중요시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하수도요금이 왜 두 배 가까이 올랐는지, 그 가운데 불법적인 일은 없는지, 기업과의 유착이 없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해당 정보는 공개되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하수도 대책위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보다 자세한 정보공개 청구를 위해 ‘하수사업과 관련해 생성된 공문서의 목록’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새로 제기하여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하수도시민대책위는 안성두레생활협동조합,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안성시민연대, 안성농민회, 소통과연대로 구성되었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