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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하수도 민자사업 정보 부분공개 납득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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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성신문 |
작성일
: 2015-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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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민자사업 정보 부분공개 납득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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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대책위 “이의신청 제기, 끝까지 진실 파헤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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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순 기자 |
안성시가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부분 공개하면서 시민사회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안성시 하수도사업 관련 정보공개와 하수도요금 인하를 위한 안성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달 안성시에 하수도시설 민자사업 협약서와 안성시하수도시설발전협의회의 회의록 공개를 요청했으나 “형식적인 부분 공개에 그쳤다”며,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시는 비공개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가 개인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개인의 경영,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7호’의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즉 하수도시설 민자사업 협약서는 그동안 견지해온 입장대로 민간사업자와의 비밀유지를 위한 약속을 지켜야 하므로 공개할 수 없고, 안성시하수도시설발전협의회 회의록 또한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비공개에 붙이겠다는 것이다. 대책위의 회의록 공개 청구에 시는 “보도자료 형식의 협의 결정사항을 중심으로 한 가공된 자료”를 전달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시민들이 겪는 불편과 불이익을 생각해볼 때 안성시의 비공개 결정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시민의 알권리보다 공무원의 안위와 기업의 이익을 중요시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하수도요금이 왜 두 배 가까이 올랐는지, 그 가운데 불법적인 일이나 기업과의 유착은 없었는지 등을 알기 위해서라도 해당 정보는 마땅히 공개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책위는 “시의 부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신청하는 한편, ‘하수사업과 관련해 생성된 공문서 목록’의 공개를 추가로 청구하는 등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겠다”는 계획이다. 시민대책위에는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안성시민연대, 소통과연대, 안성농민회, 안성두레생활협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
기사입력: 2015/08/24 [16:39] 최종편집: ⓒ 안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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