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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 중단하라”,안성 시민단체들 성명
작성자 : 안성신문 작성일 : 2015-10-22
홈페이지 : http://www.asnetwork.or.kr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 중단하라”,
안성 시민단체들 성명

반대 서명운동·피켓시위 및 대중 강연회 예정
박상순 기자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대해 안성의 시민사회단체가 성명서를 내고, 반대 서명운동 및 피켓시위를 예고했다.
 
소통과연대(대표 이주현), 안성시민연대(공동대표 강병권·권용일),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공동대표 장호균·정인교)이 지난 16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단체들은 ‘역사 교과서에 대한 좌편향의 덧칠과 국정화의 필요성을 정치세력이 제기’한 점에 주목하며, 이는 ‘자신들의 입장에 맞게 역사를 해석하고 국민에게 단일한 사고를 주입, 통제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국정교과서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교과서’로서, ‘정권교체 때마다 기존의 교과서가 폐기되고 새로 집필될’ 가능성이 높아 결국 ‘교육현장의 혼란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의 몫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부는 ‘공청회나 토론회 한 번 열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과거 군사독재정권이 보인다’고도 했다.
 
단체들은 또 국정화야말로 ‘다양성과 창의성을 추구하는 세계적인 흐름을 거스르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자 ‘국제적 상식과 헌법가치에도 걸맞지 않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2013년 유엔총회에서는 특별조사관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단일교과서만으로 가르치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크다며 다양한 교과서를 승인해야 한다’고 각국에 권고해온 점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안성은 3·1운동 당시 일본 군국주의에 맞서 무력으로 2일 간의 해방공간을 열었던 곳’으로, ‘항일운동과 임시정부 정통성을 부정하고, 권력이 자기 입맛대로 역사를 뜯어 고치려는’ 일을 두고 볼 수 없다며 국정화 시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이후 국정화 반대 서명운동과 피켓시위를 진행하는 한편, 지역 역사 교사를 초빙해 국정화 문제점을 진단하는 강연회를 열 예정이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중단하라!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를 단행하였다. 당장 2017년부터 모든 중·고교에서 국정 교과서로만 역사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국정화의 이유를 현재의 역사 교과서가 좌편향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좌편향이라고 주장하는 근거의 가장 중요한 기준을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부르지 않는 것으로 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8·15 경축사에서 건국 67년 언급을 신호로 막무가내로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 건국의 시점을 1919년 임시정부 수립으로 보고 1948년에 정식으로 정부를 수립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 것이다.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한다면 이는 1919년 3·1운동으로 탄생한 임시정부의 법통과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다.
 
검정 교과서는 교육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집필되고 교육부의 검정 절차에 따라 수정, 보완 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당 학교와 교사에 의해 선택된다. 이 교과서에 대한 좌편향 덧칠과 국정화의 필요성은 역사학계나 교사, 학생이 아닌 일부 정치세력이 제기하였다. 이는 자신들의 입장에 맞게 역사를 해석하고 국민에게 단일한 사고를 주입하고 통제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국정교과서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교과서이다. 정권교체 때마다 기존의 교과서는 폐기되고 새로 집필 될 것이다. 교육현장의 혼란은 불 보듯 뻔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역사학계를 비롯하여 각계각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나 토론회 한번 열지 않았다.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에서 과거 군사독재정권이 보인다.
 
다양성, 창의성을 추구하는 세계적 흐름을 거스르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2013년 UN총회에서는 특별조사관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단일교과서만으로 가르치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크다”며 다양한 교과서를 승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역사 서술을 단일화하는 것은 다양한 시각과 논쟁의 공간을 좁혀 자신의 지역과 나라, 세계가 당면한 복잡한 사건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한다”며 교과서 국정화가 학생의 학문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하나의 시각 외에 어떤 입장도 인정하지 않는 획일적인 주입식 교육의 폐해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
 
국정화는 상상력, 창의력이 중요한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퇴행이다. 국정화는 국제적 상식과 헌법가치에 걸맞지 않는 것이다. 편향적이며 독재적이고, 비교육적이며 비상식적이다. 역사적으로도 독재국가와 전체주의 국가에서 역사 교육을 독점해왔다.
 
안성은 3·1운동 당시 일본 군국주의의 맞서 무력으로 2일 간의 해방 공간을 열었던 독립운동의 상징적 지역이다. 우리는 안성시민과 함께 항일운동과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한다. 우리는 권력이 자기 입맛대로 역사를 뜯어 고치고 단일한 시각을 주입하려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한다.
 
2015년 10월 16일
소통과연대·안성시민연대·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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