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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불법현수막 천국 안성시, 손 놓은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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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성신문 |
작성일
: 2016-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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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현수막 천국 안성시, 손 놓은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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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부터 4건에 과태료 1700만원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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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욱 기자  |
| ▲ 5월 29일 백성교 대로변에 찢겨진 아파트 분양 불법현수막이 방치돼 있다. © 안성신문 |
안성시가 불법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재 안성 전역에 걸리고 있는 아파트 분양 불법현수막은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차량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시는 불법현수막 정비 예산 4천만원을 투입해 민간단체에 위탁, 주간 2~3차례 가량 철거작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빈자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내걸리는 아파트 분양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기에 역부족이다. 업체 간의 과도한 경쟁이 한몫 더 하고 있는데, 현재 지역 내 도로변에는 누군가 고의로 찢은 불법현수막을 쉽게 볼 수 있다. 대부분은 보도와 차도에 그대로 방치된 채 널려 있다.
취재 결과, 현수막 제작업체 또는 분양업체들이 경쟁업체의 현수막을 철거한 뒤, 인근에 버리거나 고의로 찢어놓고 있었다. 실제 5월 22일 안성향교 인근 도로변에서는 한 현수막 제작업체가 타 업체의 아파트 분양 불법현수막을 찢고 있는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다. 또 5월 28일 안성천변 도로에서는 분양업체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이 타 아파트 분양 불법현수막을 철거해 인근에 버린 후 자신의 아파트 분양 불법현수막을 거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처럼 찢겨지거나 방치된 불법현수막은 부착된 불법현수막보다 안전사고 위험이 더 높다. 찢어져 바람에 날린 불법현수막이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보도와 차도에 버려진 불법현수막이 보행자와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안성시는 불법현수막과 관련한 행정조치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시가 2014년부터 현재까지 부과한 불법현수막 과태료는 4건에 1700만원이 전부다. 이나마도 아파트분양 불법현수막이 기승을 부리는 올해에는 과태료를 단 한 건도 부과하지 않았다.
황진택 부의장은 5월 23일 시정질의에 이어 31일에는 일문일답에 나서 안성시의 부실한 행정조치를 비판하며,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그는 “천안시 14억7200만원, 김해시 16억5100만원, 창원시 성산구 3억700만원 등 타 지자체들은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습 불법 행위자는 고발 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안성시는 왜 방치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과태료를 부과해 그 수익으로 제대로 된 정비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 부의장은 또 “어떤 업체든 봐주기 의혹이 일어선 안 된다”며, “모든 불법현수막에 법과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불법이 빠져나갈 행정상 구멍이 없는지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불법 행위자가 과태료 상한액 규정 등을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조례정비도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은성 시장은 “부의장님 지적에 동의한다”며, “불법현수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병욱 기자 asmak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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