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민연대 ::::::::::::

▲ 하수도요금 조정 시민공청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안성시의 잘못된 하수도 행정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안성시가 구성한 하수도사용료 조정 시민위원회(위원장 이원희. 한경대학교 교수. 이하 시민위원회)가 하수도요금 재산정의 출발점을 올해의 톤당 660원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는 톤당 481원으로 인하되고, 이후에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설명한 것에 대해, 기준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성시가 2014년 가정용 기준은 220원에서 610원(평균 요금 660원)으로 3배나 폭등시킨 요금 책정이 잘못돼 다시 요금을 산정하는 만큼, 요금산정의 기준점은 2014년의 톤당 220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위원회는 2개월 간 7차례(공청회 2회 포함) 회의를 통해 하수도 영업비용을 841원으로 하고, 하수도요금을 2017년 481원에서 2022년까지 907원(물가인상율 1.9% 적용)으로 인상하는 조정안을 마련해 지난 25일 안성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안성시 하수사용료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특히 시민위원회가 제시한 하수도요금은 5년에 걸쳐 영업비용을 고려한 하수원가로 인상하는 것으로 2017년 톤당 481원, 2022년 907원이었다. 그리고 2017년 도농복합도시 평균 요금 481원에서 출발하며, 481원은 올해의 660원에 비해 27.1%가 인하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안성시가 하수도요금의 주요 인상원인으로 지목됐던 하수도민간투자사업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해지한 만큼, 하수도요금의 기준은 당연히 인상전의 요금인 2014년의 가정용 기준 톤당 210원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안성시가 수익형 하수도시설 민자사업(BTO)을 해지한 것은, 스스로 행정을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것이다. 그렇다면 안성시가 스스로 인정한 잘못된 행정의 근거인 수익형 하수도시설 민자사업(BTO)에 대한 부담을 근거로 인상한 하수도 요금 인상 자체가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안성시의 잘못으로 진행된 하수도민간투자사업과 하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당연히 황은성 시장이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 제기됐다.

이날 공청회는 이용환 경기개발연구원 공공투자센터장, 문창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 연구센터 재무분석팀장, 강병권 안성시민연대 대표, 문재호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이종은 청미천환경실천연합 대표가 참여했다.

이날 패널들은 시민위원회가 제시한 영업비용을 기준으로 한 수요자 부담 원칙에 대체로 공감을 표시하며, 인상 기간(10년)과 물가상승율 반영여부, 2017년도 책정 요금 등에서만 의견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안성시가 잘못한 하수도정책에 대한 책임을 시민들에게 떠넘긴다며 하수도요금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서운면 한종섭씨는 “패널들의 이야기는 마치 안성시 대변인들의 이야기 같이 들린다. 패널들이 1시간 20분 동안 안성시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 안성시의 하수도 요금 책정이 잘못했으면 다시 인상전의 요금인 2014년의 톤당 220원부터 하든지, 0원부터 하든지 해야지, 왜 잘못 책정된 현재 요금인 톤당 660원부터 시작하느냐?”면서 “황은성 시장은 왜 이 자리에 나오지도 않고, 사과도 하지 않느냐? 안성시가 (하수도민간투자사업 해지 이익 예상금)1,248억원은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황은성 시장이 1,248억원을 잘못 집행한 것을, 안성시민들이 찾아낸 것이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먼저 조사를 하고 하수도요금 조정 시민위원회를 시작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올해 하수도요금을 결정하면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봉남동의 한 주민은 “다른 지역의 하수도처리원가는 1,000원-2,000원인데, 왜 안성은 3,000원이 넘느냐? 왜 안성시는 하수처리원가가 높은지 궁금하다. 사용자가 하수도요금을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데, 시내에 사는 사람은 시내 것만 부담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면지역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그리고 일반회계도 세금인데, 시민들이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면서 “집을 샀을 때 이미 결정(공공하수처리시설 이용 또는 자체처리시설)되어 있었다. 나 한테는 결정권이 없었고, 안성시 전반적으로 하수관이 깔아져 있었다. 자동차로 비교하면 나는 소형차를 가지고 있는데, (도로)시설 등은 에쿠스급으로 되어 있어 높은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기영 안성시의원도 “안성시 톤당 원가가 3,404원은 타시군에 비해 비싼 것은 집행부가 말하는 것처럼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실제 금광면처럼 열악한 지역은 설치도 안했고, 1.2.3동과 주변의 개발이 수월한 지역을 중심으로 했다. 초기의 부실한 투자가 원인이다. 안성시와 인구 등의 구조가 비슷한 지역으로 가정용기본료 341원으로 하는 이천시 등과 비교가 맞는 것이다.”면서 “BTO해지에 따른 이익환원금의 1,248억원이 시민에게 환원되는 금액은 18년동안 년간 약 69억3,0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수치에 불과한 것인 묻는 것이다. 더욱이 공도 불당처리장의 경우 추가 설치해야 하는데 재정정사업으로 할 경우 투입되는 시비는 어떻게 감당 할 것이냐. 현재 신규아파트 설립 승인시 불당처리장 용량이 모자라서 자가처리로 승인을 내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하수도정책을 질타했다.

한편, 안성시하수도요금 시민조정위원회는 공청회 다음 날인 26일 제7차 회의를 갖고, 하수도요금을 2017년 481원에서 시작해 5동안 매년 인상해 2022년에는 841원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따라서 안성시의 하수도요금은 2022년까지 영업비용의 100%를 사용자들이 부담하게 된다.(관련기사 3면)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