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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 누락에 거짓까지, “못 믿을 안성시 행정”
작성자 : 안성신문 작성일 : 2016-09-09
홈페이지 : http://www.asnetwork.or.kr
누락에 거짓까지,
“못 믿을 안성시 행정”
조례안 다수 의견 누락, 의견 제출자 둔갑
유병욱 기자

▲ 안성시는 9월 6일 열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체육시설 관리운영 개정안 관련, 강습료가 줄어드는 것을 우려한 현 테니스 코치로부터 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안성신문

 

 

안성시가 조례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시의회에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개정안 관련 다수의 시민이 제출한 반대의견을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9월 5일부터 3일간 열리는 제159회 임시회에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안)을 안건으로 제출했다. 개정안은 내달 중 운영 예정인 배드민턴구장의 사용료와 테니스·배드민턴 강습료를 신규 책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드민턴구장의 사용료는 1인 2시간 기준 개인 1500원, 단체 1천원이다. 또한 강습료는 월 주4회 강습 기준 테니스 15만원(청소년·어린이 13만원), 배드민턴 9만원(청소년·어린이 8만원) 등으로 책정돼 있다.

 

시는 이 개정안을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고, 이 기간에 우편과 팩스로 시민의견을 제출받았다. 시는 개정안 심의를 위해 9월 6일 열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강습료 책정이 강습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1건의 반대의견서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 체육시설 관리운영 개정안 중 강습료 책정에 반대하는 시민서명지 중 일부. 이 서명에는 60명의 시민이 동참했다.     © 안성신문

 

 

그러나 이 개정안 관련 시민들이 시에 제출한 의견서는 개별의견서 7장과 시민 60명이 참여한 단체의견서(서명서) 5장 등 모두 12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수 의견서 모두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1건의 의견과 동일한 내용이다. 이 의견서는 테니스협회 회원들과 현재 테니스 강습을 받는 시민 등이 작성한 것으로 8월 17일 오후 4시 22분부터 10분간 4번에 걸쳐 팩스로 시에 전송됐다. 의견서를 전송한 테니스협회 관계자는 팩스가 성공적으로 전송됐는지 시 관계자와 전화통화로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는 이날 의견서가 팩스로 전송돼 온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통화자가 자신의 명의로 보낸 의견서만 확인하는 것으로 파악, 나머지 의견서를 접수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60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보낸 12장의 의견서가 시에 전달됐으나 사장된 것이다.

 

 

▲ 체육시설 관리운영 개정안 관련 시민의견서를 전송한 팩스기기에는 8월 17일 모두 12장의 문서가 시에 전송된 것으로 나와 있다.     ©안성신문

 

 

 

또한 시는 시의회에 제출한 1건의 의견서도 강습료가 줄어드는 것을 우려한 현 테니스 코치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라고 자치행정위에서 밝혔다. 개정안 심의에 참석한 시 관계자는 “의견을 낸 사람은 수익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코치”라며, “개인이 공공시설을 돈벌이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시의 주장과는 달리 이 의견서는 현 코치가 아닌 테니스협회 임원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임원은 회원 등 시민의 의견을 모아 시에 팩스를 전송한 당사자로 테니스 동호인일뿐 직업은 테니스와 무관한 일반 자영업자이다. 시가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낸 테니스협회 임원을 돈에 눈먼 코치로 둔갑시킨 셈이다. 이에 대해 시는 관련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자치행정위원회는 관련 협회·동호인의 의견을 듣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김지수 운영위원장과 이기영 시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강습료 책정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수정·통과시켰다. 시는 향후 협회 등의 의견을 청취해 강습료 책정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유병욱 기자 asmak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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