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2020년까지 도내 84개교 통폐합 추진계획안을 내놔 혁신교육정책을 포기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안성에서는 올해 아양지구로 신설 대체이전이 확정된 백성초등학교 등 5개교가 포함됐다.

도교육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본계획안’을 보면 2016년부터 2020학년도까지 도내 초·중학교 84개교의 통폐합이 검토된다. 교육부는 학생수 감소추세가 이어지자 지난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며 시도교육청에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을 권고한 바 있다. 교육부 기준 적정학교 규모는 18~36학급. 통폐합 대상은 초등학교의 경우 동지역은 학생수 240명, 읍면지역은 120명, 중학교는 동지역 180명, 읍면지역 300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도내 통폐합 대상학교는 모두 233개교다.

도교육청은 이 가운데 84개교를 검토대상에 올렸다. “최근 3년간 학생수가 교육부 기준 소규모학교 기준에 해당되고, 향후 3년간 학생수 추계결과 역시 감소가 예상되는 학교”들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제시한 기계적인 학생수 기준이 아닌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위한 교육적 관점에서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검토대상을 줄이고, 추진계획 역시 단기·중장기로 나눠 마련했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안성지역 통폐합 대상학교는 백성초·보개초·보개초가율분교장·서삼초·현매초 등 5곳이다. 이 가운데 이미 아양지구로의 신설대체이전이 결정된 백성초는 우선대상으로, 나머지 학교 모두는 ‘적극 추진대상’으로 분류됐다. 보개면에 위치한 보개초·보개초가율분교장·서삼초 등 3개교는 한 학교로 통합 신설하는 방안이, 서운면의 현매초는 서운초로 통합한 뒤 분교장 등을 검토하는 1교 2캠퍼스 방안이 각각 추진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보개면의 3개교는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들 학교 중 한 곳을 증개축해 거점학교로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매초는 “3㎞ 정도 떨어진 서운초와 통합한 뒤 캠퍼스를 체험학습장이나 마을도서관 등으로 활용하거나, 통합여건이 어렵다면 저학년을 유지하는 방향의 현매분교장 설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저출산에 따라 학령인구가 2010년 대비 2030년까지 약 23%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데다 구도심지역의 작은 학교도 빠르게 늘고 있어 적정규모학교 육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됐다는 입장이다. 경기지역 2275개교 중 작은 학교는 198곳이 있지만 이 가운데 13개교만 통폐합이 이뤄져 추진실적 또한 6.6%에 불과하다는 점도 이번 통폐합 추진배경으로 들고 있다. 즉 정상적인 교육활동 운영과 교육재정의 비효율적인 문제를 해소하자면 통폐합이 필요하고, 특히 농촌지역 작은 학교 지원정책의 목표 또한 거점학교 육성에 두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현재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을 신설·운영 중이다.

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전교조 경기지부)는 도교육청이 혁신교육정책을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며 강력 반발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도교육청의 작은 학교 통폐합 추진은 “신자유주의적 시각으로 학교 구조조정을 단행하려는 교육부의 압박에 굴복하는 결과이자, 재정의 효율적 집행이란 근시안적 목표에만 매달인 퇴행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통해 정상화하는 방안보다 더 우선할 것은 왜 구도심지역 학생들이 떠나는지, 왜 농촌의 학생들이 도시로 나가는지를 근본적으로 고민해 학교 때문에 마을을 찾아 들어오는 역경로의 정책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또 “인지도가 높은 16개의 혁신학교가 졸지에 통폐합 대상학교가 돼버렸다”면서, “남한산초등학교처럼 혁신교육의 실천적 경험을 확대하기는커녕 경제적인 논리로 이를 부정할 셈이냐”고도 했다. 그러면서 “작은 학교를 없애면 아이들과 학부모가 떠나고 마을은 사라진다. 이는 현재 도교육청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과도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며, “작은 학교 통폐합 정책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 통폐합이 교육뿐 아니라 농촌공동화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는 지역에서도 나온다. 서삼초등학교에서 만난 이모(60) 씨는 “작은 학교는 교육뿐 아니라 농촌마을을 유지하는 근간이기도 하다”면서, “시골 사람들은 교육시킬 곳도 없는 지역에서 아이를 낳아 키워야 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보개면의 3개 학교를 통폐합하면 스쿨버스를 운행하겠지만, 만약 제때 버스를 타지 못하면 대부분 집안에 있는 노인들이 데려다줘야 할 텐데 그 사회적 비용이나 안전문제 등은 생각하지 않느냐”며, “교육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학교 통폐합은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학부모들의 70% 이상 동의가 있을 때 추진”하며, “혁신학교에 해당하는 16개교는 교직원 등의 요청이 있다면 (통폐합 후) 혁신학교로 승계 및 재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